<과장급 전보>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과장 정 지 영 법령해석국 법령의견제시과장 김 종 훈 법제지원국 알기쉬운법령팀장 진 정 용 <과장급 파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 홍 석 <…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1월 11일 상임위원24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출처 ; 사무처) - 석동현 사무처장, “전면 개편은 9월 1일 제21기 출범에 맞춰 상반기 중 인선 예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관용, 사무처장 석동현)는 자문위원 520여명을…
법무부는 1월 27일(금) 대검검사급 검사 1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고검검사급 검사 50명, 일반검사 446명 등 검사 496명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2. 6.(월)자로 실시하였다. ’22. 9. 부터 공석이던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전문성, …
□ 승진 : 104명 ○ 고위공무원 : 6명 ○ 검찰부이사관(3급) : 6명 ○ 검찰수사서기관(4급) : 19명 ○ 검찰사무관(5급) : 70명 ○ 마약수사사무관(5급) : 1명 ○ 방송통신사무관(5급) : 2명 □ 전보 : 68명 ○…
< 법제처 인사발령 > (2023. 1. 1. 일자 인사발령) <부이사관 전보> 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1과장 구 본 규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 박 지 …
- 「제12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시상식 개최,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상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9일(금),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지자체의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 지표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와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제12회 지방자…
- ‘만 나이 통일’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매년 1월 1일이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 (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앞으로는 변화될 전망이다.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8일 ‘만…
-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판결에 온 힘을 다해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11월 28일(월) 14;00 본관 중앙홀에서 김명수 법원장을 비롯하여 법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환영의 박수을 받으며 “오석준 신임 대법관” 취임식을 가졌다. 오석준 대…
- 국가유공자에게 새로운 삶 선물 - 현역 군인·소방관 48명 첨단 보조기구를 전달 - 지원사업 지속하기로 결정 포스코1%나눔 재단(이사장 최정우 회장)이 지난 10월 28일 서울 포스코 센터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다 상이(傷痍)를 입은 분들에게 첨단 …
- 청년취업에 필요한 실무경력 인정 … 동등 자격 주어진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13개 부처 소관 28개 총리령ㆍ부령의 개정안을 10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40일간…
금수회의록(禽獸會議錄) - 인간사회를 비판하고 인간의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금수회의록은 안국선이 1908년 출간하였으나 언론출판규제법에 의하여 금서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던 작품으로, 동물들을 통하여 인간사회의 모순과 비리를 풍자한 우화소설(寓話小說)이다.…
- 교정시설,최근 마약 등 약물 오남용 문제 사회적으로 심각해 - 2022. 10. 1.부터 수용자 가족 등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외부 반입 제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마약류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 ‘학교 밖 청소년’ 초청해 진로체험학습 가져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제처 진로체험학습을 실시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올해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및 연수구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소속 청소년 15…
- 21일부터 예방접종 시작…질병청 “임신부·어린이 가급적 빨리 접종을” - 질병관리청, 16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청(질병청장 백경란)은 올해 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 4일부…
(출처; 금융위원회) - 신청 횟수 1회로 제한…허위 서류제출·고의 연체하면 무효 -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우선 1년 동안 채무조정 신청 접수 코로나19 여파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