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경제영향 최소화 목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정부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용범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기관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논의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동향 및 대응상황과 함께 국내외 금융시…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해 “정부를 믿고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마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세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정부는 지자…
정부, 시행 1년 성과 평가·향후 발전방안 발표 정부는 신산업·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혁신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연계하기 위해 제도를 내실화한다. 또 올 한해 승인 건수를 200건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 …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설 연휴를 앞둔 22일 우리나라 최대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출입국자 증가에 대비한 출입국심사 상황을 점검하고 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추미애 장관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
EU 적정성 결정도 법 시행과 동시에 타결토록 국제협력 강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데이터 3법 관계 부처는 1월 21일 합동 브리핑을 열어 지난 1월 9일 데이터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밝혔다. …
국방부·보훈처 업무보고…“첫째도 둘째도 유능한 안보, 강한 국방력” “보훈은 국민들 애국심의 원천…청산리·봉오동 전투 100주년 특별히 기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첫째도 둘째도 유능한 안보, 강한 국방력”이라며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고 누구도 넘볼 …
“각 분야서 실질적 변화 만들자…공직자들, 인식·태도 전환해 전문가돼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취임 이튿날인 15일 “경제 활성화와 국민 통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내각이 중심이 돼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
-신년 기자회견…“국민을 믿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임기 후반기에도 최선” -“남북·북미대화, 비관단계 아니다…북, 대화 문 안닫아”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으로 국내⦁외 출입 기자 2…
신경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의 2020년 의정보고회가 지난 8일과 10일 각각 영등포구 대림동, 신길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역 별로 총 세 차례에 걸쳐 열리는 의정보고회는 오는 14일 여의도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함께 잘 사는 나…
올해 말까지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폐지…주·정차 위반차량 범칙금·과태료 상향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정책 기조를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전환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
- 평택·당진항 친환경차 수출 현장서 올 첫 현장행보… 경제도약 의지 표명 문재인 대통령은 1월 3일 오전 경기 평택·당진항의 친환경차 수출 현장을 첫 방문한 자리에서 “친환경차 수출에서 시작된 ‘상생 도약’의 기운이 2020년 새해, 우리 경제에 커…
정부는 2020년 신년을 앞두고, 2019년 12월31일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 2019년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표창 법무부는 12월 9일 15: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교도관 5명, 검사 2명, 검찰수사관 3명, 소년보호교…
- 법무부훈령,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12. 1.부터 시행한다 법무부는 형사사건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을 반영하여, 지난 10. 30.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