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회 지방정부 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 소통과 상생으로 이뤄낸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호평받아 - 100차례 이상의 협의,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 활발한 소통으로 이뤄낸 성과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사)한국지방정부학회 주관의 “제8회 …
-해외 재산 도피 우려가 있는 자 등 고액체납자 색출, 6개월간 출국금지조치 -3월부터 시와 자치구,2개 이상 자치구 체납 합산액이 3천만 원이상일 경우에도 출국금지추진 -체납자 신용 정보제공, 명단 공개도 자치단체 간체납세액 합산 행정제재 서울시가“지방세 3천…
- 택배배송, “괜찮아요”․ 기다리줘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가 1월 21일 영등포구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 폭증에 따른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늦어도 괜찮아요.” 캠페인에 동참했다. 고기판 의장과 장순원 부의장…
법무부는 2021. 1. 25.(월)자로 교정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승 진 : 17명(고위공무원 3명, 3급 3명, 4급 11명) ○ 전 보 : 71명(고위공무원 15명, 3급 1명, 4급 55명) ○ 인사 일정 : …
- ‘국민 중심 책임수사’로 경찰수사의 패러다임 전환 - ’21년 경찰 수사체제 대변화의 시대를 맞아 - ‘피해자 보호 및 ‘범죄자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 등 - ‘공감’･‘공정’･‘인권’을 최우선 삼고 경찰청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사회·문화적 영향, 여성다움⦁남성다움을 규정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절차를…
- 정보불균형 해소를 통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강화 오늘(12.29.)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관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
- 김삼중 회장, 사랑 나눔 프로젝트 일환으로 3억5천만원 상당 성품 기부 - 고향인 경남 의령군 해마다 기부… 나눔문화 전개 에스.티.듀퐁, 쟈딕앤볼테르, 브로이어, 빈치스 등을 전개하는 패션 전문 기업 ㈜에스제이듀코(대표: 김삼중 회장)는 “사랑 나눔 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제19대 원장 - 제19대 김일재 신임 원장 취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2월 17일자로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일재 상임위원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김일재 원장은 196…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12월 10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이사장 안미란) 후원으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겨울나기 따뜻함을 전하기 위한‘사랑 김장김치(10kg, 300box)' 나눔 행사를 가졌다. 서울준법지원센터와 (사)한국나눔연맹은 2018년 …
- 명서회, 1일 명예세무서장 모임… 백광의약품 성용우 회장 초대회장 취임 - 영등포구, 지역 발전과 헌신한 봉사로 공헌상 수상 등 백광의약품 성용우 회장는 9월 29일 화 수 목 한정식(문래동6가 소재)에서 명예서장을 역임한 모임에 유태전 고문(영등포병원 이…
2018다235576, 235583(병합) 약정금, 약정금(병합) (가) 상고기각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
2018다209157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는 ‘건설공…
담당공무원이 법령검토를 미비한 잘못으로 원고들의 건축신고를 수리한 뒤 원고들이 건물 신축을 마치고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관청이 뒤늦게 당초의 건축신고가 반려되었어야 함을 발견하고 이를 사유로 사용승인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상태가 장기간 지…
2017다228441 배당이의 및 청구이의 및 채무부존재확인 (가) 파기환송(일부) ◇1.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실효된 경우 배당이의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 배당기일 후 소송 중…
2024년 11월 22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