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증 의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통보의무 면제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그 외국인의 신상정…
44개 지방자치단체 조례 650여 건 대상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 실시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올해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
270개 공공기관 대상,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법무부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9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
공무원 임용 및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차별 금지 원칙이 법률에 명문화된다. 또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 제한이 폐지돼 잔여임기에 관계없이 육아휴직 활용이 가능해지는 등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소외 계층에 대한 나눔·배려 실천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설 명절을 맞아 22일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 후생학원을 방문하여 소외 계층에 대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였다. 이 날 김형연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밝게 생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검사들과 오찬 간담회 개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2019년 우수 검사 14명과 점심을 함께 하면서 일선 검사들과의 첫 만남을 가졌다. 추 장관은 검사와 직접 대면하는 변호사들로부터 …
법무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발족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의 핵심 내용인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의 제도적 틀이 만들어졌다.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
행정법제 혁신 등 법제 발전 및 행정기본법 입법 방향 논의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월 1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에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고문단, 자문위원회 위원장ㆍ위원 등과 함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고문단 간담회’를 가졌다. ‘행정법제…
경북 안동시, 전북 익산시 등 23곳은 처음으로 입법컨설팅을 받게 돼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020년에 성남시, 창원시 등 총 89곳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자체”라 함)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한다고 3일 발표했다. 자…
법제처 인사발령(2020. 1. 1. 일자 인사발령) ◇고위공무원 전보 ▲사회문화법제국장 김 기 열▲법제지원국장 권 태 웅 ◇고위공무원 파견▲국회사무처 법제실 정 의 방 ◇고위공무원 고용휴직▲헌법재판소 김 수 익 …
앞으로 돈이 없어서 벌금을 못 낼 형편에 있는 사람이 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가능한 벌금액수의 상한선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출처 - 대법원) http://lawnewsblog.com/221752043577
’가나안 근로복지관’을 방문해 법ㆍ제도 개선의견 청취 및 격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정부혁신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27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가나안 근로복지관’(관장 이혜정)을 방문했다. 김형연 처장과 법제처 직원들은 정부 정책이…
- ‘남녀고용평등법’ 등 총 456개 법령 시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456개의 법령(‘19. 12. 24. 기준, 타법개정 제외)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법규 품질 향상 방안 논의 -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이 공감하는 입법정책 모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1월 27일 11:30경 서울특별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자치단체 법제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학…
2024년 11월 22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