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동산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례 [1] 아동․청소년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하여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019도16263 판결 [1]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미 [2]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의 의미와 요건 [3] 피고인 甲은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외부사무실)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
2019두34630 판결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따른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의 성격 및 토지소유자 등이 적법하게 재결신청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
2020다 227356 판결 [1]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석 방법 [2] 甲이 부친 乙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乙이 사망한 …
2019다301623 판결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는 행위가 구 국세기본…
- 인권영향평가제의 시민참여 제도화 -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중앙정부 부처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 중인 ‘인권영향평가제’에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9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인권영향평가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
- 서울시 25개 구 현수막으로 귀성 인사로 눈길 끌다 홍문종 친 박 신당 위원장은 9월 27일 서울시 25개구 곳곳에 현수막을 걸어 추석명절을 앞둔 국민에게 인사를 대신해 눈길을 끌었다. 홍문종 위원장은 기자와의 대화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2016도17349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차) 상고기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이 금지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대여의 의미 및 피고인들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2020도897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바) 상고기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의 ‘영리의 목적’의 의미◇ 구 아동․…
- 한반도 평화원정대 충청·호남·제주권역 개최 -“청년이 주도하는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이승환)는 전북지역회의(부의장 홍종식) 주관으로 9월 18일 전주 라한호텔(완산구 기린대로 소재)에서 청…
이강섭 법제처장이 세종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있다 -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듣고 방역 물품 전달 - 법제처(처장 이강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23일 조치원에 있는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손 소독제를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8월 27일(목) 부로 “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이하 ‘긴급대응단‘)”을 구성ㆍ운영했다. 이와 관련하여 금일 긴급대응단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 남북관계, 속담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 남북이 약속과 합의를 실천하는 길을 만들어 내고 싶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사무처는 8월 26일 오후5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내방을 받고 환담을 나누었다. 이번 만남은 이인영 …
2017다260636 임대차보증금 (차) 상고기각 ◇1. 임차인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2024년 11월 22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