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대 법제처장 이 강 섭 취임 - 법제처, 전문적인 역할과 기능을 지닌 최고의 기구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8월 18일 11;00 법제처에서 제34대 이강섭 법제처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취임사를 통해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
- 독립유공자 후손 21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 - 추미애 법무부장관,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속 발굴 - 임시정부 법무부장 박찬익 선생 증손녀에게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8월 12일 10:30 법무부 대강당에서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
- 탐정에 위법사항 의뢰 시 의뢰인도 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 당부 - 정부 차원에서 ‘공인탐정제’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 진행 중 민간자격증발급,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되어 “탐정”이라는 명…
코로나19 위기로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아닌 곳이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람들이 모여야 무대에 설 수 있는 공연계는 그야말로 개점휴업 상태다. 공연계의 배우나 가수 음악인들은 이런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 될수록 본인과는 전혀 상관없…
우수사례로 소개된 온라인 진로체험 프로그램 ‘방구석 진로’.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진행 중인 온라인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24일 교육부가 주최한 원격(비대면) 진로…
구로구, 소셜 미디어 활용 독서 프로그램 진행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구로구는 “코로나19로 도서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비대면 독서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했…
- 식당 운영의 어려움을 경청하며 코로나 19 차단에 적극 동참해야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3월 20일(금) 하루 수백 명의 공직자가 이용하는 청사 구내식당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상태를 둘러보고 이용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내식당 관계자들의 …
2019도8815 공직선거법위반 (타) 파기환송 ◇1.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여론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는 당내경선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선…
- 피해자 가족들, 장래비 생활에 격차이가 아닌 일정금액 동일하게 지급해야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이사장 이용우)는 10월 30일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용우 이사장, 박승대 형사3부장 검…
- 제10회 상담위원협의회 워크숍 가져 - 청소년, 법에 대한 교육 적실히 필요 법무부 법사랑 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회장 송진수)와 서울남부 지방검찰청(검사장 송삼현)는 10월 30일 16;00 검찰청 내 대회장에서 법사랑위원 전문화를 위한 …
- 서울동부 범죄 피해자 센터, 2019년 위원 필수 교육 및 위크숍 개최 - 검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 할 것 (사)서울동부 피해자 지원센터(이사장 이지호)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조남관)는 10월25일 강동훼딩 …
-국민과 함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구현 -국민참여 통일기구로 역할 정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이승환)는 9월 9일 오전 10;00시 사무처 내 회의실에서 “제149차 운영위원회“이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
월 1일부터 출시…알뜰폰은 9900~2만 7500원 4월 1일부터 현역 병사를 대상으로 ‘병(兵) 전용 요금제’를 출시한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을 모든 병사들로 확대하면서, 3만원대의 저…
국세청 전체 세무조사 추징세액 중 대기업·대자산가 절반 이상 매출500억원 이상 기업 및 부동산 재벌 탈세행위 발본색원해야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대자산가의 5년간 탈세 추징액이 전체 추징액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