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회 상담위원협의회 워크숍 가져 - 청소년, 법에 대한 교육 적실히 필요 법무부 법사랑 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회장 송진수)와 서울남부 지방검찰청(검사장 송삼현)는 10월 30일 16;00 검찰청 내 대회장에서 법사랑위원 전문화를 위한 …
- 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성황리 개최 -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국내외 유관기관 30개국 350여명 참석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30일(수) 오후 더 플라자 서울(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제7회…
-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완화와 태백시의 지역발전 도모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와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19. 10. 25.(금)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태백시 관내 교정시설 신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법…
-‘제74주년 교정의 날’기념식 개최 - 법무부는 10월 28일 10:00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최강주 교정본부장, 허부경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승성신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교정공무원, 교정 참여인사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제7…
- 서울동부 범죄 피해자 센터, 2019년 위원 필수 교육 및 위크숍 개최 - 검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 할 것 (사)서울동부 피해자 지원센터(이사장 이지호)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조남관)는 10월25일 강동훼딩 …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멘토링사업 전개-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센터장 이태원)는 10월 17일 ‘1060 세대공감 보호관찰대상자 멘토링’사업에 참여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 10명에게 실내 스포츠 체험을 실시했다. ‘1060 세대공감 보호관…
- 해외도피사범 국내송환을 위한 가장 강력하면서 효과적인 사법절차로 대응 - 법무부는‘범죄인인도’ 절차는 외국에 소재하는 범죄인을 수사, 재판, 형집행 등의 형사절차 진행을 목적으로 청구국의 청구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하거나 인도받는 절차를 의미하고, 국가간 ‘범죄…
법무부장관은 2019. 10. 8.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및 운영 ▲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제안 ▲ 일선 검찰청의 검사 및 직원들과 간…
- 법제처, 직원들 사랑에 손길전해-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격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천양원’을 방문해 마음을 담은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이 날 김 처장을…
대법원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3~15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남부권 자치법제담당자 역량발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분권 및 적극행정 법제 실현을 위한 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치법제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회의에는…
- 사건접수와 동시에 사건현장 CCTV 통해 즉시 확인 - 기관 간 영상정보 공유로 신속·정확 골든타임 확보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성동소방서와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 CCTV 영상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6월 7일 오후 5시 …
- 직장맘 권리구조대 운영 -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문정, 이하 서남권센터)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직장맘&대디의 권리구제를 위해 ‘직장맘 권리구조대’를 운영한다,고 10일 밝…
-위기 청소년들이 낙인효과를 극복 ⦁ 새로운 삶에 도전 -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저소득위기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포함) 문신제거 시술 지원 사업인 ‘클린핸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
- ‘빈자리 찾아 빙빙 돌던 수고는 이제 그만!’-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IoT 기반의 ‘스마트 주차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사물인터넷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주차 정보 안내 서비스를 마련한다”고 14일 밝혔다. ‘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