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 1주택 세제혜택 유지…일부 수도권·광역시 제외 83개 지역 -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발표…10개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정부가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 올해 7월부터 위기임산부 상담전화(핫라인) 개설로 언제‧어디서나 상담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2일(금) 16시 30분 보건의료정보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3월 14일 오전 10시 푸냐 웃차촌 태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일행과 환담을 나눴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전자헌법재판 교육을 받기 위해 방문한 태국 헌법재판소 방문단 일행은 14~15일 양일간 다양한 전자재판 시스템과 정보보호 체계, 시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28일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열린 ‘구비서류 제로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행사에서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출처; 행안부) - 정부혁신 종합계획 수립…현장·협업·행동·해결 등 4대 원칙 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 인사혁신처) - 행안부·인사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마련 - 지방직 9급→4급 승진소요 5년 …
- 정심여자중고등학교에서 소년원생 대상 꿈과 희망에 대해 강의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대요, 정심여자중고등학교)는 3월 27일 소년범 재범의 고리를 끊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출원을 앞둔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배우 윤박을 일일 교사로 초청하여 일일 …
-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 개최 법무부는 3월 21일 (목) 14:30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에서 법무부 국민기자 30명을 위촉했다. 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 30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국민기자단’은 앞으로 1…
- 법무부,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탄” 위촉식 가져 · 총 21개국 39명 법무부는 3월14일 (목) 15:00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새내기 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39명(21개국)의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을 선정하여…
- ‘2024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실시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월 23일 14시 영등포구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2024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원과 직원들이 실제 상황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들에 대한 사례를 중…
- 김갑식 연합회장, 범죄피해자통합지원체계 효율적으로 추진 - 승재현 인권국장, 원스톱 지원체계 · 센터와 함께 동행과 약속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2월 21일 오전 11시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
- 법제처, 전남교육청 국제교육원에서 현장 간담회 개최 -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 강사 의견 청취 및 법제 지원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학생 이중 언어 교육 조례」(이하 “이중 언어조례”라 함)와 관련하여 전라남도교육청 국…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법무부는 1월31일(수) 15:00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위촉장 수여, ｢2030 자문단｣ 활동계획 논의 등 순으로 진행돼었다. 특히, 위촉장 수여식 이후에는 청년보좌역…
- 국민생활에 밀접한 공간정보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제 지원 방안 모색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월 25일(목) 세종시 우주측지관측센터를 방문하여 법제처에서 예비검토 중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개정…
-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시행 - 1월 12일부터 강화된 ‘피해자 보호 시스템’ 적용 법무부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
- 법제처, ‘2024년 달라지는 법령’ 소개 - 새해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법령 제정ㆍ개정 사항 소개 올해 1월부터는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이 공개되고,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다. 법제처…
2024년 11월 22일(금)
![[관련사진]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현장간담회 (1).jpg](http://xn--iw2bu7a43af2nmjgvll.com/data/editor/2402/thumb-20240217163013_14183142045ee0a394a3b7e227c50c8a_x4yg_150x100.jpg)
![[회전]20190121_121851(1).jpg](http://xn--iw2bu7a43af2nmjgvll.com/data/editor/2401/thumb-20240115154239_3d3aed1a9bbe2bb16022e5560ee01b86_8d8l_150x1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