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도8815 공직선거법위반 (타) 파기환송 ◇1.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여론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는 당내경선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선…
2017도13791 업무방해 등 (가) 파기환송(일부) ◇피고인 회사가 구축한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도매점장들이 입력한 거래처 정보, 수금 정보 등이 피고인 회사와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부정경쟁방…
2019다247651 대여금 (가) 상고기각 ◇금전채권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반환의무의 관계◇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
2018다233242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1. 2010. 4. 5. 개정․시행된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의 공익사업 변환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제한 규정의 적용 가능성, 2.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취득…
2016다243306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하였으나 분배하지 않은 농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다음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8월 19일(월) 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과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
대법원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영순)는 5월 8일(수),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홍익병원 앞 사거리 공지(空地)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게릴라 가드닝’ 켐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서울지부의 “게릴라 가드닝” 캠페인은 작년에 이어서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2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하여, ‘미세먼지 해결 방안에 관한 법·정책적 접근’을 주제로 한 환경·에너지문제연구총서 제14집을 발간하였다. 위 연구총서가 발표되기 이…
민원인은 사망한 남편의 빛 때문에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구상금채무 변제 독촉 내용증명서를 받았다. 남편이 사망 당시 남긴 채무지만, 그것을 모르는 할머니와 자녀들 모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전혀 생각지 못하고 단순히 사망신고만 했었기에…
법무부는 2019. 5. 8.(수) 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5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해당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10개월간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일선 검찰청에 배…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9명을 신규 검사 임용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다(사진제보-법무부) 법무부는 4월 21일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9명을 신규 검사로 임용했다.고 밝혔다.한편,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박청수)과 범죄예방위원협의회(회장 김병희)에서는 지난 3일 경기도 연천군 선사유적지 등 한탄강래프팅 캠프장에서 뜻 깊은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에는 이창재 상담분과위원장, 안금자 여성분과위원장, 이형춘 산악회장, 김상배…
행사를 마치고 조영곤 검사장과 권오주 중앙범죄예방협의회장이 수상을 마치고 학생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다. 지난 18일 서초구청 대강당에서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중앙지역협의회(회장 권오주)에서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
1.박청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선행청소년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2.박청수 검사장, 경재용 이사장, 김병희 협의회장 등 관계자가 수여식을 마치고 선행청소년과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다.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