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13791 업무방해 등 (가) 파기환송(일부) ◇피고인 회사가 구축한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도매점장들이 입력한 거래처 정보, 수금 정보 등이 피고인 회사와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부정경쟁방…
2019다247651 대여금 (가) 상고기각 ◇금전채권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반환의무의 관계◇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
2018다233242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1. 2010. 4. 5. 개정․시행된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의 공익사업 변환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제한 규정의 적용 가능성, 2.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취득…
2016다243306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하였으나 분배하지 않은 농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다음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 개막식에서 “법률가로서의 경험과 소명을 담은” 환영메시지 전달 오는 22일(일)부터 27일(토)까지 6일간, 서울 전역에서 전 세계 법률전문가들의 축제가 펼쳐진다. 서울시는 131개국, 총 6천명의 국내‧외 법조인들이 참여하는 「2019 세계변호사협회 …
자기변호노트 전국 확대 실시 및 변호인조력권 보장 대한변호사협회는 9일(월) 17시 경찰청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자기변호노트 전국 실시 및 수사과정상 변호인의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대한변협과 경찰청은…
대법원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영순)는 5월 8일(수),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홍익병원 앞 사거리 공지(空地)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게릴라 가드닝’ 켐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서울지부의 “게릴라 가드닝” 캠페인은 작년에 이어서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2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하여, ‘미세먼지 해결 방안에 관한 법·정책적 접근’을 주제로 한 환경·에너지문제연구총서 제14집을 발간하였다. 위 연구총서가 발표되기 이…
민원인은 사망한 남편의 빛 때문에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구상금채무 변제 독촉 내용증명서를 받았다. 남편이 사망 당시 남긴 채무지만, 그것을 모르는 할머니와 자녀들 모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전혀 생각지 못하고 단순히 사망신고만 했었기에…
법무부는 2019. 5. 8.(수) 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5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해당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10개월간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일선 검찰청에 배…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9명을 신규 검사 임용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다(사진제보-법무부) 법무부는 4월 21일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9명을 신규 검사로 임용했다.고 밝혔다.한편, 법학전문대학원…
신일 2018 천안시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판매관에 전시 부스 운영 천안을 본사 소재지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 종합가전기업 신일이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천안흥타령춤축제’와 연계한 ‘2018 천안시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판매관’에 전시 부스를 운…
셀퓨전씨 광고 모델 조현우, 박막례 씨엠에스랩(CMS LAB) 정통 더마톨로지 브랜드 셀퓨전씨(Cell Fusion C, 대표 이진수)가 대세 골키퍼 국가대표 선수 조현우, 50만 이상의 구독자를 지닌 유튜브 스타 박막례 할머니와 함께한 광고 및 화보 촬…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대외적으로는 마포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대내적으로는 구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며 친근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마포구 홍보대사>를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임명된 마포구 홍보대사는 유명 개그맨 겸 MC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