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교류 및 우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울릉도·독도를 방문해 다양한 의정교류 및 우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2022년 상반기 의정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의정연수에는 고기판 의장, 장…
- 당초 일정과 달리, 4.2.~4.10.로 변경 개방…봄꽃 개화시기 고려 - 통제 구간‧일정, 보행자 우측통행, 벚꽃길 진‧출입로 등 기존 계획과 동일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3년 만에 여의도 벚꽃길(여의서로)을 제한적으로 개방한 데 이어, 31일로 …
법무부는 2022년 상반기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100@hanmail.net □ 승진 : 40명 ○ 일반직고위공무원 : 4명 ○ 검찰부이사관(3급) : 5명 ○ 검찰수사서기관…
- 민주평통, 중국지역회의 전체 신년간담회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창수 사무처장은 1월 13일(목) 중국지역회의(부의장 설규종) 자문위원들과 『중국지역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월 14일 밝혔다. 이 간담회에서는 “2022년 중국지역 주요 …
-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AFHC) 2021 건강도시상 수상 쾌거 - ‘도시 내 녹지 조성 및 걷기 좋은 도시’, ‘건강 도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2개 부문 서올 종로구가 「제9차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국제 컨퍼런스」에서 ‘2021 건강도시상’ 2개…
-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권역별 ‘성동 생활밀착의 날’ 행사 - 칼갈이·우산 등 수리서비스, 화분 만들기 체험부스 등 10개 생활감동 편의서비스 마련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성동 생활밀착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2021다251813 대여금 (차) 파기환송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의 주장·증명책임◇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
- 김민석 의원, 송재호 의원, 홍성국 의원, 강준현 의원, 이춘희 세종시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 세종 국회 시대 및 여의도 바이오·핀테크 허브 시대 촉구 - 10.27.(수)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기자회견 열어 - 국민서명운동과 여야대선후보 공약채택운동 벌이…
- 167개 재외공관에서 분실된 보안 USB 7개 중 6개...주중대사관에서 분실 ‧ 보안의식 매우 심각한 수준 - 중국과 북한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해볼 때 자칫 안보문제로 비화될 우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외교부로부…
법무부는 2021. 7. 23.(금) 일반검사 42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8. 2.(월)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반검사 인사는 인사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여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인사 대상자의 유임 신청을 적극 수용하여 인사 …
- 2020두5128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바) 파기환송 ◇저수지 인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수질오염, 악취 우려 등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 환경의…
-2020도1828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바)상고기각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아동ㆍ…
- 2020다285048 약정금 (가) 상고기각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대방에…
- 방역 수칙 준수하며 안전하게 벚꽃을 관람할 수 있는 제한적 ‘봄꽃 산책’ 개최 - 역대 최초 도입하는 제한적 관람의 모범적 사례로 만들 각오 밝혀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오는 4월 1일 10시부터 봄꽃축제 홈페이지(blossom.or.kr)에서 …
- 미래 세대, 깨끗한 환경…물려주기 위한 자원재활용 사업 전개 - 지역형 자원순환 및 순환경제’ 기틀 마련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구민들이 분리배출한 폐페트병을 활용해 만든 의류 제품을 여의도 ‘더현대서울’ 백화점에서 판매하게 됐다고 3월 10일 밝…
2024년 11월 22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