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 한다. LSF-KEB Holdings SCA(벨기에) 등 론스타 펀드 산하 법인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하였고, 론스타에…
법무부는 2018. 7. 23.(월)자로 상사법무과장에 대한 인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3급(부이사관) 임용 : 1명▲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명한석
-교정시설 설계 공모전 참가자 교정시설 방문-법무부가 진행 중인 교정시설 설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하는 학생 360여 명이 본격적인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실제 교도소와 구치소를 직접 보고 체험하기 위해서 지난 7.16.부터 7.19.까지 나흘 동안 전국 5개…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조직적 사기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 후 피해자 환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018. 7. 1…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이하 ‘대책위원회’라고 함)는 지난 5개월동안 법무·검찰내 여성구성원들에 대한 성희롱·성범죄 등 실태 전수조사, 총 24회의 간담회, 핫라인(Hot-Line) 신고센터를 운영 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 했다.법…
법무부는 2018. 7. 13.(금) 고검검사급 검사 556명, 일반검사 61명(신규임용 21명 포함) 등 검사 617명에 대한 인사를 7. 19.(목)자로 단행하였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지난 6. 22.자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신규보임 및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
김오수 법무부 차관(가운데)이 10일 제주이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예멘인 난민신청자 대표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왼쪽 세 번째)이 10일 제주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하여 원희룡 제주지사(오른쪽 두 번째)를 만나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관련 현안에 대하여…
- 이민자네트워크 회원들, 초기 이민자 돕기 활동 전개-- 출입국․외국인 홈페이지에 이민자 정착 성공사례 연재-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 6월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희망나눔 코너를 통해 이민자네트워크 회원들의 성공적인 활동 사례를 릴레이로 소개하고 있…
- 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처리 규정한 147개 자치법규 정비 추진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처리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정비할 계획이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는 지방자치단…
- 20% 머물던 전화 응답률 96%까지 상승 -- 전화 한 통으로 교정 궁금증 해결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교정민원콜센터를 개소하여, 2009년 (구)교정민원대표전화 도입 이후 줄곧 20%대에 머물렀던 교정민원전화 응답률을 최고 96%까지 높이고 상담서비스 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6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2018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6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2018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에서법사랑위원 제주지역연합회 현승탁 위원(왼쪽)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전…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오른쪽)이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소년원학생 및 보호관찰 청소년의 학습능력 향상과 취업역량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양재연 이강에류㈜ 대표이사(왼쪽)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오른쪽 4번째)이 5일 정부…
〈법무부 고위 관계자, 제주 방문하여 상황점검〉- 예멘인과 고용주에 대한 교육 실시 예정 -- 언론 및 SNS 게재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결과 제공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제주도 예멘인 난민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예멘인에 대한 법질서 교육과 함께 …
미국 국적의 사모펀드 메이슨(Mason Capital Management LLC 및 Mason Management LLC)이 2018. 6. 8. 한-미 FTA에 근거하여 투자자-국가 분쟁(ISD: Investor-State Dispute) 중재의향서(Notice of…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조희진)과 법사랑 위원 서울동부지역연합회(회장 진명덕)는 6월 21일 17:00시 검찰청 3층 중 대강당에서 “2018년 상반기 선행청소년 장학금전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검사장을 대신하여 김종범 1부장검사, 이성범 사무국장, 이윤희 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