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상공증 제도 시행 등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예정 -’18. 6. 20.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화상통화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된다. ※ 화상공증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계천에서 열린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익캠페인 제5회 다링(DaRing)행사에 참석해 화이팅을 하며 참가자들과 함께 걷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두번째줄 가운데)이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계천…
- 유흥·마사지 업종에 대한 대대적 단속 실시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등을 위한 무사증확대 정책에 편승한 관광 목적 외국인의 불법체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법체류자 감축 대책을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CBS 노컷뉴스 <“실업급여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실업인정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 제하 보도와 관련, “즉시 감찰 조사에 착수했고 현재 해당 공무원에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현금 40만원을 받은 사실은 확인돼 …
정부는 5개 관계부처(교육부·법무부·행안부·여가부‧경찰청)는 장‧차관들과 차장이 공동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를 15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
-‘부모양계혈통주의 시행 (1998.6.14.)’20주년 즈음 -올해 6월 14일은 제4차 ｢국적법｣ 개정(1998. 6. 14.)을 통해 우리 국적법 개정역사에 있어 큰 의미가 있는 ‘부계혈통주의’를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하고, ‘국적선택제도’와 ‘국적판정제도’…
법무부는 2018. 6. 8.(금)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위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를 열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 징계위원회’라고 함)의 징계결정에 대한 징계혐의자들의 이의신청 사건 14건을 심의하여, 변호사 6명(법무법인 1개소 포함)에 대하…
- 성년이 될 때까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6월 11일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만 19세)이 되어서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직무대리 양현규)는 2018년 6월 8일 1층 대강당에서 강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김에스더를 초빙하여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알코올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알코올 예방 교육은 특별 준수사항으로 ‘음주하지 말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