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월 1일 시행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4월에 총 87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3월 28일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
- 의회, 열린의정 ‧ 정책의정 ‧ 바른의정 활동 다짐 - 지역경제 정책결정 …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며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3월 26일 오후 2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맞이하여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
- 정세현 평통 수석부의장, Melissa Lee 뉴질랜드 국회의원, William Paterson 전 주한호주대사 등 참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배기찬)는 3월 26일(금) 한국시간 오후 3시, 한국과 오세아니아지역의 전문가들이…
- 아리송한 행정 기준, 이젠 행정기본법’에서 답 찾는다” - 3월 23일 「행정기본법」 공포ㆍ시행 - 4600여개 법령별 인허가·과징금 원칙 통일, 모든 행정처분에 이의신청 가능 - 행정 분야 기본법 제정은 헌정 사상 처음 법제처(처장 이…
-‘주민자치기본법 방향을 찾다’ 공동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 이하 연구원)은 ‘주민자치기본법 방향을 찾다!’를 주제로 김영배 의원과 함께 3월 12일(금) 14;00 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
- 김 의원,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여성 자립지원시설 방문 김영주 국회의원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내 여성 복지시설(양평동 소재)을 오후 4시에 방문했다. 김영주 의원은 영등포구에 위치한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인 ‘바인 센터’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제 화상토론회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배기찬)는 한국시간 2월 26일(금) 오전 9시 30분,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화상 토론회를 개최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 한·…
-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국민의 실체적 권리도 확장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그동안 명문 규정 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되어 온 행정의 법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 제13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개최 - 법령퀴즈, 법안 만들기 토론 등 1년 간의 입법체험활동 마무리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기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마무리하는 “제13기 …
-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 681건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검증요청… 3월부터 모니터링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월 26일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
-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감시자(Watchdog) 역할을 할 아동인권보호 특별기구 설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스템 오류를 방지하는 감시자(Watchdog)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 22.(월) ‘아동…
- 박범계 법무부장관, 대전보호관찰소 정책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 24.(수) 10:20~15:20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보호관찰·전자감독 등 범죄예방정책 집행 현장을 점검하였다.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박범계 장관은 대전보호관찰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과 업무협약 체결 및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배기찬)와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은 2월 17일(수) 오전 10;30 사무처 회의실에서 한반도 종전 및 평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법무부는 2월 22일(월) 고검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조직의 안정과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면서도,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사직하는 …
법무부는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 승진 : 43명 ○ 일반직고위공무원 : 5명 ○ 검찰부이사관(3급) : 7명 ○ 검찰수사서기관(4급) : 26명 ○ 마약수사사무관(5급) : …
2024년 11월 25일(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