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 법무부 2019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11. 25.~12. 1.) 행사 계획 법무부는 국제연합(UN)의 『범죄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 선포일(1985년 11월 29일)을 기념하여 올해 11. 2…
-‘경찰청 반부패 대토론회 개최’ - 경찰, 청렴도 향상을 위한 비위근절 대책 수립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11월 13일 14시에 경찰청 1층 문화마당에서 경찰청 지휘부를 비롯하여 각계ㆍ각층의 시민 총 100여 명이 참여하는 ‘경찰청 반부패 대토론회’를…
2018두32200 분할연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바) 상고기각 ◇1. 분할연금제도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와의 관계, 2.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에 관한 경과규정인 부칙 제2조 제1항 제1문(이하 ‘이 사건 부칙…
2017두74320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1.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 행정청이 건축신고수리 거부처분의 근거로 삼은 당초 처분사유(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2017두37772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카) 상고기각 ◇1.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2. 교섭대표…
2016두50907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사) 상고기각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장애의 종류를 한정적 열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6두50846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가) 상고기각 ◇재산세 과세표준을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인 지역주택조합만을 합산 단위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
- 피해자 가족들, 장래비 생활에 격차이가 아닌 일정금액 동일하게 지급해야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이사장 이용우)는 10월 30일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용우 이사장, 박승대 형사3부장 검…
- 제10회 상담위원협의회 워크숍 가져 - 청소년, 법에 대한 교육 적실히 필요 법무부 법사랑 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회장 송진수)와 서울남부 지방검찰청(검사장 송삼현)는 10월 30일 16;00 검찰청 내 대회장에서 법사랑위원 전문화를 위한 …
-‘제74주년 교정의 날’기념식 개최 - 법무부는 10월 28일 10:00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최강주 교정본부장, 허부경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승성신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교정공무원, 교정 참여인사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제7…
- 서울동부 범죄 피해자 센터, 2019년 위원 필수 교육 및 위크숍 개최 - 검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 할 것 (사)서울동부 피해자 지원센터(이사장 이지호)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조남관)는 10월25일 강동훼딩 …
-국민과 함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구현 -국민참여 통일기구로 역할 정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이승환)는 9월 9일 오전 10;00시 사무처 내 회의실에서 “제149차 운영위원회“이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
-창원시,‘칸워크홀딩’⦁기계부품 제조기업방문-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10월 16일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기계부품 제조업체 ‘칸워크홀딩’을 방문했다. 김형연 처장과 법제처 직원들은 기술연구소 및 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업체…
- 해외도피사범 국내송환을 위한 가장 강력하면서 효과적인 사법절차로 대응 - 법무부는‘범죄인인도’ 절차는 외국에 소재하는 범죄인을 수사, 재판, 형집행 등의 형사절차 진행을 목적으로 청구국의 청구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하거나 인도받는 절차를 의미하고, 국가간 ‘범죄…
- 국민들에게 사과하다 - 검찰개혁은 꼭 이루어져야 법무부는 10월 14일 14;00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지 1개월만에 사퇴을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었으며, “견제와…
2024년 11월 25일(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