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41410, 241427 판결 [1]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관하여 선고한 원심판결의 주문에서 ‘1. 가. (가), (나) 부분 토지는 乙의 소유로, (다) 부분 토지는 甲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나. 甲은 乙로부터 가액보상금을 …
- 인권영향평가제의 시민참여 제도화 -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중앙정부 부처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 중인 ‘인권영향평가제’에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9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인권영향평가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
- 제 15회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며⦁추석 명절 맞아 (사)서울 동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사장 이지호)와 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관정)은 9월 18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범죄 피해자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달했다. 이번 피…
서울숲공원이 ‘서울숲 속 우리들의 설레는 순간’을 주제로 한 ‘설렘 웨딩 사진전’ 개최를 위해 사진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진전은 서울숲공원을 배경으로 시민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을 통해 설렘 가득한 연인, 부부의 행복한 추억을 공유하고자 마련했다. 서울숲공원 내에서 …
- 사회복지문화, “제2기 사회복지 창의적 교수법 최고위 과정” - 글로벌 시대, 사회⦁교육⦁프로젝트⦁꿈은 준비하는 자만이 갖는다. 국내 최초로 미래를 향한 소중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교육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 방법인 “창의적 교수법 …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의 장기화에 대응해 지역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범죄예방 교육 등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포구 연남글로벌빌…
사무환경 전문 기업 퍼시스(대표 이종태·배상돈)가 ‘밀레니얼이기에 당연한 오피스 공감툰(이하 밀당툰)’을 공개한다. ‘사무환경이 문화를 만듭니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퍼시스의 세 번째 브랜드 캠페인이다. 퍼시스는 2017년부터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하며 사무 환경과 …
-카카오의 사회공헌 플랫폼! 통한 피해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전개 (사)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갑식)는 4월 17일 카카오의 사회공헌 서비스인 ‘같이가치’를 통해 모금함을 오픈했다. 이서비스는 “같이가치” 모금함 응원을 누르면 100원, 댓글을 작성하…
- 공정한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모집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국민과 함께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한다. 공모 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
CJmall 여행 마켓인 ‘오투어’는 2월 17일부터 3월 1일까지, 14일간 CJ mall과 오투어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21회 봄 여행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봄 여행 온라인 박람회는 미리 준비하는 여행을 주제로 4~5월 황금연휴, 장거리여행, 우리가…
2013두20011 공무원지위확인 (마) 파기환송 ◇1. 여성 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이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
- 제10회 상담위원협의회 워크숍 가져 - 청소년, 법에 대한 교육 적실히 필요 법무부 법사랑 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회장 송진수)와 서울남부 지방검찰청(검사장 송삼현)는 10월 30일 16;00 검찰청 내 대회장에서 법사랑위원 전문화를 위한 …
-국민과 함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구현 -국민참여 통일기구로 역할 정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이승환)는 9월 9일 오전 10;00시 사무처 내 회의실에서 “제149차 운영위원회“이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
월 1일부터 출시…알뜰폰은 9900~2만 7500원 4월 1일부터 현역 병사를 대상으로 ‘병(兵) 전용 요금제’를 출시한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을 모든 병사들로 확대하면서, 3만원대의 저…
국세청 전체 세무조사 추징세액 중 대기업·대자산가 절반 이상 매출500억원 이상 기업 및 부동산 재벌 탈세행위 발본색원해야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대자산가의 5년간 탈세 추징액이 전체 추징액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