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ㆍ경제 지원 등을 위한 12개 국정과제 법률 공포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민생ㆍ경제 지원 등 국정과제를 반영한 12개 법률을 10월 24일 공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법률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었으며, 주요 제정ㆍ개정 사항은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출처; 대통령실) -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 절대 용납안돼” - “국민들께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 …
- 지역인재채용, 운동시설·공원 개방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거창구치소 법무부는 10월 18일.(수) 11:00,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구인모 거창군수, 박수자 거창군의회 부의장, 김성훈 창원지검장을 비롯한 …
- 10월 25일부터 추가 공모 진행 ··· 민간재원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에 융자 지원 국토부는 10월 25일(수)부터 11월 7일(화)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금융자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가 공모는「국민…
5월 30일 제1회 아시아·태평양 보호관찰 국제회의 개최에 알림으로 참가자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법무부) - - 법무부, 제1회 아시아·태평양 보호관찰 국제회의 개최 ·1st Asian-Pacific Probation Confe…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마약예방 명사 초청강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출처 ; 법무부) - 법무부, 마약예방 명사 초청강연 실시 법무부는 5월 26일(금)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전문가 초청 강연을 가졌다. 이…
신규검사 임관식을 마치고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법무부) -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76명 임용식 법무부는 2023. 5. 1.(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6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였다. 다양한 전문경력을 …
“2023년 국민법제관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완규 처장과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 법제처) - 2023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개최 - 입법과정에 국민 목소리 낼 국민법제관 102명 위촉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
- 춘계공동학술대회 개최 (사)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한국피해자학회, 대검찰청이 공동주최로 4월 21일(금) 13:00 양재동 엘타워 엘하우스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체계의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춘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2…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모두가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출처 ; 법무부) -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는 4. 25.(화) 10:00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60회「법의 날」기념식을 개…
- 서울지부, 법무법인(유한) 법률자문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 법무보호대장자 및 가족의 법률지원을 위한 위원회 창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 서울지부(지부장 이현미)는 4월 10일(월) 오후 4시 서울시민청(서울시 중구 소재) 태평홀에서 “법률자문위…
-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발표 법무부는 제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거쳐 3월 30일(목)에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2023~2027)」 및 2023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는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
이 - 법제처-지방 4대 협의체, 자치입법권 강화 위해 업무 협약 체결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15일, 지방 4대 협의체와 지방분권 및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체결했다, 고 밝혔다. …
- 식약처, 2022년 법제업무 추진실적 돋보여 법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평가 대상 39개 중앙행정기관의 2022년도 법제업무 추진실적을 ① 정부입법계획…
-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수립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고 2월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