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제13기 어린이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개최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2월 7일 제13기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는 어린이법제관들이 그동안 쌓은 법 지…
2018다209157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는 ‘건설공…
- 국민 아이디어 … 어려운 법령용어 국민 개선의견 공모 시상 ‘해독’, ‘보수교육’, ‘취명’ 등과 같이 국민이 직접 발굴한 법령 속 어려운 용어가 쉬운 말로 정비된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0월15일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알기…
2018두51201 판결 [1]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기간제 근로…
농식품 분야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농촌여행·농축산물·외식 할인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촌여행, 국산 농축산물 구매, 외식소비 등 3가지 분야의 할인 캠페인 ‘대한민국, 농할갑시다!’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재난안전 전문채널인 ‘안전한TV’에서 영상툰*으로 제작한 안전교육 영상이「2020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2020 Asia-Pacific Stevie Awards)」바이럴 비디오 혁신상 부문 금상을 수상한다. 이번에 …
“日, 조건부 등재 유네스코와 약속 안지켜…‘강제 동원’ 언급 없이 관광지로 개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명언이 있다. 과거는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현재에도 반복된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미래를 꿈꿀 수 있기 때문에 과거를 기억…
“모든 세대가 공감·공유하는 보훈의 상징 희망…122609가 0이 되는 그날까지”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옷깃에 한 배지가 달려있었다. 그 것은 바로 ‘122609 태극기 배지’. 청와…
코로나19로 발길이 뜸했던 대전중앙시장에 물건을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반짝 효과’ 우려 속에 “대한민국 동행세일로 소비 불씨 살릴 것” 전화벨이 울린다. 3개월째 밀린 관리비 독촉전화다. 한달분이라도 내지 않으면 단전이 된단다. 전화기를 내려…
지난 4월 30일 부처님 오신 날 행사가 코로나19로 한 달 미뤄진 5월 30일에 진행됐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정부에서 권고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수용해 가능한 일이었다.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파된 이래 최초의 연기였다고 하니 그 고뇌가 느껴진다.…
김연숙 충남대학교 감염내과 교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를 둘러싼 각종 속설이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까지 거짓일지…
[문재인정부 2년 반 정책기획위원 기고] 평화번영 분과 2년 반 전,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상을 제시했다. 8천만 한민족이 핵무기의 위협이 없고 전쟁의 두려움이 없는 평화롭고 번영된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구상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
[적극행정 우수사례]대구광역시, ‘신기술 플랫폼’ 구축·운영 경제활성화를 위해 업체의 신기술 개발과 시장도입은 필수불가결이다. 하지만 그동안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기술검증 등의 이유로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펼치지 못하거나, 신기술 적용에 소극적인 담당 공무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부산 기장군,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탕 설치 개선’ 이중규제 묶여 복지관 목욕탕 설치 불가…두 공무원 헌신으로 풀어 오늘도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마을에서는 복지회관의 연내 착공을 목표로 준비가 한창이다. 2020년에 완공예정인 복지회관…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대학생 16만명에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을 공고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를 직업계고에서 4년제 및 전문…
2024년 11월 25일(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