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월 18일(금)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행정의 중심인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하고, 15시 30분 정부과천청사 4동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외빈으로 김영호(통일부 장관), 김건(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신화(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 법-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비과세,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활용한 개인회생 제출서류 간소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월17일…
- 흉악범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소위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8.14.(월)부터 9.25.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8월11일 밝혔다.…
- 법무부, 최재형 선생 등 독립유공자 13명의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는 8월 7일(월) 15:00 광복회관(여의도 소재)에서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정부, 5대 서비스 디지털화 전략 발표…모바일앱으로 지역 보리 맥주 주문 - 동남아 관광객, 자…
- 주거·관광·산업 여건개선 및 특화산업 육성 등 맞춤형 성장전략 지원 국토교통부는 7월 21일 지역의 주거·관광·산업 여건을 개선하고, 특화산업 육성 등 맞춤형 성장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했다, 고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법제처 역대 처ㆍ차장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출처; 법제처) - 법제처 발전을 위한 업무 간담회 가져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7월 14일(금)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
- 지방행정과 지방의회 간의 활발한 소통 · 구정 목표와 교육 정책 성과 및 홍보활동 인정받아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7월 8일(토) 오후2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지방행정 부문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출처; 법무부) -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현판식 개최 - 한동훈 장관, 마약사범 많이 잡고 · 강하게 처벌 · 치료하는 것 … 궁극적 사회 보호 법무부는 6월 26일(월) 15시 교정시설에 수용…
콜롬비아해군 참모총장 프란시스코 에르난도 꾸비데스 그라나도스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다 (출처 ;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콜롬비아해군 간 업무 협력 의향서 체결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6월7일 청사에서 콜롬비아 해군과 …
5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발표하고 있다(출처 ; 대통령실) - ‘국민 긴급 돌봄 서비스’ 도입 추진…국민 모두 돌봄 공백 없게 한다. -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강화 · 사회보장서비스 ‘취약층’→‘중산층’으로 확대 …
저스티스 서포터스 발대식을 마치고 단체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법무부) - 법무부, 제16기 「저스티스 서포터스」 발대식 개최 법무부는 6월 2일(금) 15:00 정부과천청사에서 저스티스 서포터스 발대식을 개최하여 제16기 저스티스 서포터스로 …
-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 법제처, 2일부터 16개 법률 및 4개 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이행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령을 전 수…
-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 가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1일(목) 오후 3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20명의 엄마·아빠 근로자로 구성된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이 위촉식과 발대식을 개최했다. …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마치고 수상자 단체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법무부) - 법무부, ｢제9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5월 31일(수)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