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1]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의 의미 [2]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3] 법인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한…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1] 민법 제103조에 의해 단체협약이 무효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좌측으로 박상인 대표,강선국 대표,우측으로 김철환 대표,민택규 대표가 감사패를 수여받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다 - 출소자들, 안정적 사회정착! 취업 …시작 되다 - 법무부,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대표자 감사패 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발간하는 백서 주제로 우리나라가 제안한 ‘양자정보기술’이 최초로 채택됐다고 6일 밝혔다. IEC의 표준백서는 미래 기술 트렌드를 예측하고 시장 니즈를 분석해 특정 분야의 미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는…
중기부, ‘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 발표 정부가 세계 최초 민관협력 인공지능(AI)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KAMP)을 구축해 제조기업의 인공지능(AI) 스마트공장화와 마이제조데이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제조공정을 스스로 최…
2020년 우수기업연구소(ATC) 지정서 수여식’ 개최 혁신형 강소기업 48곳이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됐다. 산업부는 올해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에 신규 선정된 48개 중소·중견기업에 산업부장관 명의의 ATC 지정서와 현판을 수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수기…
글로벌 건설사업관리(PM·Project Management) 선도 기업인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국내 최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인 새만금 일대에 건설되는 새만금 해상풍력 건설사업 PM(Project Management·총괄 사업관리)용역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 등 주요 품목 감소 폭 둔화…한국, 1~4월 수출실적 지난해 7위→올해 6위 상승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6월 수출 감소율이 3개월만에 -20%대에서 -10%대로 줄었다.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도 4∼5월보다 개선됐고, 수출 …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중·저신용 자동차 부품업체에 2조원 이상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특례보증과 만기연장, 우대금리 등을 통한 지원 방식이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이 하나은행과 16일 ‘한전 KTP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TP(KEPCO Trusted Partners) 사업은 수출역량이 있는 우수 중소협력사에 한국전력 수출 촉진 브랜드 사용권을 부여하여 해외 마케팅 역…
이·미용실, 사진관, 양복점 등으로 대상 업종 확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 태극당, 강원도 강릉의 초당할머니순두부 등 19곳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국민추천제를 통해 ‘백년가게’에 선정됐다. 또 백년가게 선정 대상이 음식점업 및 도·소매업에서 이·미용실, 사진관…
한국전력공사(대표이사 사장 김종갑)가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국의 송전선로와 변전소, 배전선로, 대형건설 현장에 이르는 1만4626건의 전력 설비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기분야 교수 등…
방호복·자동차 및 전자 부품·화장품 등 운송 코로나19로 항공화물 운송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전세기가 편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일본 도쿄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특별 …
기재부 “5~6월 재난지원금·생활방역 효과 등 반영” 지난달 국내 제조업 생산이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는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완화로 2∼3월 위축됐던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는 일부 반등했지만 미국, 유럽의 코로나 확산에 따른…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해양 생태계 오염이 전 지구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의 원양선단을 보유한 동원산업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다. 동원산업(대표 이명우)은 26일 매년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2024년 11월 22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