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자료집』 발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최근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성큼 다가온 통일 한국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자료집」을 발간했다.대한변협은 1985년 통일문제연구위원회를 구성해 북한 사회와 …
대법원이 오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발표된 후속조치의 내용을 보면 의혹이 제기된 대상 법관들을 징계절차에 회부하고, 일부 대상자들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조사자료의 영구보존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형사조치에 대해서도…
- 2018. 6. 19.(화) 19:00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018. 6. 19.(화) 19:00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57회 변협포럼’을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변협포럼을 통해 국내의 법조계를 비롯한 금융, 경영,…
법무부는 2018. 6. 8.(금)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위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를 열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 징계위원회’라고 함)의 징계결정에 대한 징계혐의자들의 이의신청 사건 14건을 심의하여, 변호사 6명(법무법인 1개소 포함)에 대하…
대한변협은 2018. 5. 21. 국회를 통과해 5. 29. 공포 시행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았다. 대한변협의 특검후보 추천은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