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의 효력 - 질문甲은 乙의 丙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관할법원에서는 착오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
-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인지- 질문甲은 2003년 1월 22일 경기도 광명시 소재 乙소유 주택을 임차보증금 1억원, 임차기간 2년으로 임차하였는바, 임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乙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근무지의 변경으로 주거지…
- 과태료처벌에 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 등이 적용되는지 - 질 문 저는 「건축법」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과태료처분은 5년 전에 있었던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과된 것입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 및 「국가재정법」제96조…
- 토지손실보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시 공탁사유인지 - 질 문 甲은 乙의 토지가 丙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됨으로 인하여 乙이 지급받게 될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인 丙지방자치단체에게 전부금의 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丙지방…
-임차보증금액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적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 질 문 저는 서울 소재 甲소유 상가건물의 1층 점포 일부분을 보증금 2억원에 월 250만원의 임료를 내고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자 월 임료를 대폭 인상하겠다며 싫으…
- 기간만료 전 이사한 임차인이 만료시까지의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지 - 질 문 저는 甲소유 주택을 보증금 500만원에 매월 10만원의 월세를 내기로 하고 2년 기간으로 계약하고 살던 중, 1년 6개월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나…
대구가정법원 이은정 판사는 ‘배우자가 될 상대방의 부모님이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한다는 하여 성과 본 변경할 수 없다’면서 성과 본 변경허가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청구인은 A와 교제하다가 임신을 하였고 결혼을 약속하였는데, A의 부모님이 청구인과 A가 동…
- 사단법인 국회기자단 “가짜뉴스와 자유심의 세미나” 개최 - 신뢰 할 수 있는 뉴스가 되어주기를 사단법인 국회기자단(가칭, 아래 국회기자단)은 3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선거 보도상의 ‘가짜 뉴스’와 ‘자율심의’를 주제로 국회의원 노웅래…
“청년이 받는 첫 임금의 기준, 생활의 최저수준 보호받는 안전장치” “저소득 노동자 소득 보장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 마련돼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그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일 수도 누군가에게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혹…
조우종 경찰청 교통기획계장에게 듣는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을 포함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만 적…
아들 둘과 함께 평양 방문…“승패 떠나 한반도 평화에 보탬 돼 영광”“리명훈과 못 만나 아쉬워…올가을 서울에서 봅시다”‘코트 위의 작은 통일’로 불린 남북통일농구가 지난 4일과 5일 평양에서 15년 만에 열렸다.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통일농구와 다음달 인도네시아 아시안…
코인어스와 함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준비중인 이세돌 9단 - 블록체인 기술 통해 “중앙화 되지 않은 바둑 생태계 만들 것” - 4차 산업 중 핵심 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 기술은 최근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다. 블록체인 기술은 조작이 불가능하며 투명하다는 강점을 …
- ‘최강소방관’ 첫 출전한 여성 소방관 김현아 소방교 - 경기 평택시 청북읍 송탄소방서 청북119안전센터의 김현아(30) 소방교는 소방관들 사이에 신선한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물이다. 남성 소방관들도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소방관들의 올림픽이라는 ‘소방기술경연대…
[내 삶이 달라졌다 수기 공모전] ③ 최우수상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정책브리핑은 ‘내 삶이 달라졌다’를 주제로 체험수기 공모전을 진행해 우수작 5편(대상·최우수상·우수상)을 선정했다. 국민들이 느끼는 변화된 삶의 진솔한 이야…
[내 삶이 달라졌다 수기 공모전] ② 최우수상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정책브리핑은 '내 삶이 달라졌다'를 주제로 체험수기 공모전을 진행해 우수작 5편(대상·최우수상·우수상)을 선정했다. 국민들이 느끼는 변화된 삶의 진솔한 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