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월 12일자로 법원장 18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인사에서는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중 3명이 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되었고, 현직 법원장 5명이…
(사진제공- 대법원) 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은 1월19일 본관에서 제 15회 법원사람들 문예상 시상식을 가졌다. 법원사람들 문예상은 1년간 <법원사람들>에 기고된 작품 중 우수한 작품을 …
고영한 대법관이『변화와 갈등의 시대에 있어서의‘재판’과‘법관’에 대하여』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고등법원) 부산법원아카데미 운영위원회(위원장 박효관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1월 16일 부산법원종합청사 4층 중…
1.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전국법원장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대법원) 2.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과 회의을 개최하고 있다.(사진-대법원공보실) -상고제도의 개선과 사실심 충실화- …
주택임대차 현황,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확인 가능! 대법원은 2014. 7. 1.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대차 현황」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했다. 종전에는 주택의 매매, 임대차, 담보대출 …
1.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중앙 우측)과 길기현 건축사가 1일 명예민원실장으로 위촉장 받고 법원고위간부와 기념사진을 촬영하다 (사진 - 법원) 2. 서울서부지방법원 1일 명예민원실장으로 길기현 건축사가 민원안내를 하고 있다 …
대법원은 5월 26일 부터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족관계등록 통계항목을 선정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통하여 매월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다양한 가족관계등록 통계자료에 쉽게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최완주)은 4일 4일 올해로 69번째를 맞는 식목일을 맞이하여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이하 직원들이 적극 참석한 가운데 서울행정법원 청사 주변 공원에서 묘목을 심는 식목행사를 시행하였다. 청명한 날씨 속에 진행된 이번 …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최완주)은 4월 15일 로비층 융선당(대회의실)에서 서울 관내 소송수행자 152명을 초청하여 소송수행자 간담회 및 행정전자소송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행정전자소송 설명회는 수석부장판사(정형식)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지…
1.조희대 대법관이 취임사를 마치고 꽃다발을 받으며 기념사진을 촬영하다 2.조희대 대법관이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법원(법원장 양승태) 본관 중앙홀에서 지난 4일 양승태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제공 : 대법원 대법원은 지난 13일부터 14일 양일간 강릉 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간담회를 개최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마음과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국민과…
1.최송화 사법정책연구원장이 개원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제공) 2.양승태 대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은 지난 10일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개원식을 가졌는데, 개원식은 개원행사, 테이프 커팅 및 현판 제막, 기…
이성호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이 친절공무원에게 포상을 전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이성호)에서는 지난 20일 법원 내 행사실에서 2013년도 서울남부지방법원 친절공무원 포상행사를 가쪘다. 이 자리에서는 법원장 …
법무부 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양봉환, 춘천소년원)는 1일 오전 학생식당에서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6명과 법원 직원, 전교생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천지방법원 가족과 학생 간 런투유(Run to you)행사'를 개최하였다. `런투유(Run to…
대구가정법원 이은정 판사는 ‘배우자가 될 상대방의 부모님이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한다는 하여 성과 본 변경할 수 없다’면서 성과 본 변경허가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청구인은 A와 교제하다가 임신을 하였고 결혼을 약속하였는데, A의 부모님이 청구인과 A가 동성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