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검사임관식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신임검사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법무부) 법무부장관은 금일(2. 6.) 11:00 신임검사 3명[사법연수원 47기 1명, 변호사시험 9회 2명]에 대한 임관식을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법무부장…
법무부는 1월 27일(금) 대검검사급 검사 1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고검검사급 검사 50명, 일반검사 446명 등 검사 496명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2. 6.(월)자로 실시하였다. ’22. 9. 부터 공석이던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전문성,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개정안 공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과 복지 증진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공포됐다고 6일 밝혔…
- ‘공사별 주요 절차’ 및 ‘19가지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선정 -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에 필수적인 작업 신고제도 등 내용 수록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매년 약 30만 명의 건설 일용근로자가수강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수형자 사회복귀 종합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정된 사회정착 지원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2월 20일(화) (사)제로캠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 민원실에 여성수형자의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따손 카페(Cafe)’를 개점했다. 개점식…
- 과기부, 특허청, 고용부 등 총 7개 기관 사례 선정돼 - 이동통신 단말기 SIM 정의규정 확대 등 주요 적극행정 성과 공유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21일(수) 오전 11시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22년 적극행정법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
- 법무보호대상자 법률구조 활동 지원을 위한 협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현미)와 법무법인 (유한)강남(대표변호사 구본민)과 12월 5일 서초구 서초중앙로 장학재단빌딩내 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활동 지원을 위한…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네 번째)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출처;국무조정실) - 규제개혁위 민간위원 9명 신규 위촉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정해성 법제심의관(법제처), 김창범 차장(법제처), 이창명 기자(머니투데이), 김남철 교수(연세대), 김재규 위원(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정경희 의원, 김미애 의원, 이인선 의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수상자 및 참석자들과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출처;법무부) - ‘제77주년 교정의 날’기념식 개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0월 28일(금) 10시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황우종 교정위원중…
- 천안아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2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사)천안아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송홍구)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정유미)는 10월 20일 오후 천안컨벤션 웨딩홀에서 “2022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성황리 개최했다. 이날 행사…
- 지자체 공무원들과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개최 - 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 등 4개 권역 지자체 대상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 등 4개 권역 지방자치단체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10월 21일 개최했다고 …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좌)과 김한조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우)이 범죄피해자 지원금을 들고 기념사진을 춸영하다 - 김한조 이사장, 범죄피해자 회복에 지속적인 도움의 손길 펼쳐 하나금융그룹의 하나금융나눔재단(이사장 김한조)은 지난…
-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해야 오늘 10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 할 때'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지난 7월12일 '운전자 보호 …
- 교정시설,최근 마약 등 약물 오남용 문제 사회적으로 심각해 - 2022. 10. 1.부터 수용자 가족 등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외부 반입 제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마약류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2024년 11월 22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