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통, 한반도 평화 모색 위해 정세 변화와 한‧미 관계 등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석현, 이하 ‘평통’)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와 공동 주최로, 12월 10일(금) 오전 10시 30분 국내(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 3층 에메랄…
- 청소년법제관 우수학교, 개인상 등 3개 부문에 시상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2월 7일 ‘2021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1년간 청소년법제관들의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본 법제교…
- 청년 ‧ 한반도 평화를 노래하다 ! - 미국 시애틀에서 『2021 세계 청년위원 퍼런스』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석현, 사무처장 배기찬, 이하‘평통’)는 12월 3~5일(현지 시간 기준) 미국 시애틀 더블트리 스위트 호텔에서 평통 청년운영위원…
- 법무부,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법무부는 11월 30일(화) 14:00,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이하 “인권대회”)를 개최했다. 인권대회는 2008년 11월부터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
-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영등포 • 사랑을 싣고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지역협의회 영등포위원회(회장 김동환)는 11월27일(토) 12시부터 신길5동 소재 신길공원에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위원 및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
2021도11547 업무상과실치상 (바) 상고기각. ◇포클레인 기사가 토사 적재작업을 하면서 토사 등을 부근 자전거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포클레인 기사인 피고인이 포클레인을 이용해 …
2021도1067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등 (바) 상고기각 ◇사회복지시설 원장인 피고인이 5세 여자아이의 옷을 잡고 들어 올려 식당 밖으로 데려가 맨발로 세워둔 채 훈계한 행동을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
2021다257705 구상금 (차) 파기환송 ◇자동차사고로 승객이 부상당한 경우 운행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
2 021다238902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 1. 직권조사사항인 종중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유무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자연발생적으로 형…
2019다221352 퇴직금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정수기 판매회사의 엔지니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적극)◇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
(출처 ;청와대)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 맞아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3일 국빈 방한 중인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와 중남미 지역 정세 및 글…
- 사이버캅 조회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피해 신고 이력 확인 2022년부터 사기의심거래는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 차단될 예정이며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조회범위도 대폭 넓어진다.고 11월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말부터 경찰청 사이…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의견 나눠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19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 인천광역시 소재)을 방문해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의견을 듣 고 정비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
- 제20기 출범 후 첫 『직능별 정책회의』 개최(11.17.~20.) - 경제과학 · 건설교통 · 환경노동 · 문화체육 직능 자문위원들이 정책 제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석현, 사무처장 배기찬, 이하‘평통’)는 11월 17일(수) ~ 20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11.16일)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보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
2024년 11월 22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