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24821 토지인도 (가) 상고기각 ◇가설건축물에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원칙적 소극)◇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
2019다293814 손해배상청구 (바) 파기환송 ◇1.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세)의 납세의무자 2. 과세관청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 지방세법 제135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주행세는 교통․ 에…
- 온라인 ‧ ‘제14기 어린이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개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3일 온라인으로 ‘제14기 어린이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법제관들이 법에 대한 흥미를 갖고 다양한 법 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법…
-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방역실태 등 정책현장 점검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1월 2일(화) 10:0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에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실태와 출소자 지원사업 현황 등을 점검하고, 코로나 상황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
- ‘제76주년 교정의 날’기념식 개최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10월 28일(목) 10시 한국콘텐츠진흥원 디지털매직스페이스 스튜디오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 유병철 교정본부장, 황우종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최응렬 한국교정학회장, 송영삼 교정동우회 부회장 및 교정…
- 제9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개최 - ｢행정기본법｣, 법제정보시스템 등 우리 사례 알리고, 아시아 법제 행정 발전 방안 논의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0월 27일(수) 오후 2시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서울시 …
- 자유를 모토로 한 ‘나눔’에 대한 새로운 역할 제시할 것으로 기대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회장 이영석) 자문위원장에 조용근 재단법인 석성장학회 회장이 임명됐다.고 10월 27이 밝혔다. 조용근 자문위원장은 대전지방국세청장 출신 경제 전문인으로, 한…
- 이성 협의회장, “지방행정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날로 높아져, -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발전에 기여할 터”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하‘협의회’)는 지난 10월 22일 오전, 구로구청 르네상스…
- 국제 협력과 공조를 통한 사이버범죄 근절 - 인터폴·유로폴 등 국제기구와 전 세계 80여 개국이 참여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10월 18일(월)부터 10월 22일(금) 5일간 ‘2021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한…
- 실내장식 등 9개 직종 금상 2명, 은상 3명, 동상 3명 등 수상 - 수용자 ‧ 출소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대전광역시에서 10월 4일 ∼10월 11일까지열린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국 교정기관…
백 성 호(정치학 박사) 17세기 프랑스의 천재적인 학자이자 사상가였던 파스칼(Blaiss Pascal)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정의하였다. 천지(天地)는 원래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상태이다. 무시무시한 먹이사슬이 작동하는 공간이다. 그 속에서 인간은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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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위원 위촉과 성범죄 피해자 원스탑(ONE-STOP) 지원 권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1.10.6.(수) 10;30 대회의실에서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연구 등 경험이 있는 전문가 12명을 디지털성범죄 등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
- 제4차 2021 한·미 싱크탱크 공동 세미나 개최 제주평화연구원은 9월 30일(목) 외교부가 후원하고, 제주평화연구원이 주최·주관하는 “제4차 2021년 한·미 싱크탱크 공동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4차 세미나에서는 ‘언론과 여론 … 한국…
- 올해 인증받은 45개 공공기관 중 지자체는 영등포구가 유일! - 3년간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 면제, 대외 홍보 시 인증 로고 활용 등 혜택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서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2021년 공…
2024년 11월 22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