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 주관 2021 대규모 통계조사 업무 유공기관 선정 - 구 공무원, 조사요원 등 16명도 기재부장관 및 통계청장 표창 수상 쾌거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통계청 주관의 2021 대규모 통계조사 업무 유공기관에 선정되어 기획재정부장관 기관표창 수…
2020다208058 부당이득금 (바) 상고기각 ◇개정 상법하에서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취득 요건 및 그 약정의 효력◇ 1.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만 한다) 제341조, 제341조의2 등은…
2019다293814 손해배상청구 (바) 파기환송 ◇1.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세)의 납세의무자 2. 과세관청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 지방세법 제135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주행세는 교통․ 에…
- 김민석 의원, 송재호 의원, 홍성국 의원, 강준현 의원, 이춘희 세종시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 세종 국회 시대 및 여의도 바이오·핀테크 허브 시대 촉구 - 10.27.(수)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기자회견 열어 - 국민서명운동과 여야대선후보 공약채택운동 벌이…
- 실내장식 등 9개 직종 금상 2명, 은상 3명, 동상 3명 등 수상 - 수용자 ‧ 출소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대전광역시에서 10월 4일 ∼10월 11일까지열린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국 교정기관…
-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 및 제도 개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피해자 국선변호…
- 문 대통령,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 강력한 방위력 갖추고 있어야 - KF-21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항공기 분리 시험도 성공 국방과학연구소(ADD)는 9월 15일 오후, ADD 종합시험장에서 대통령 및 국방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 인천계양 최종경쟁률(일반+특별) 52.6대1, 전용84m2는 381.1대1 집계 - 연령별 청약신청 비율은 공공분양30대(46.1%)ㆍ40대(22.9%)ㆍ50대(13.4%) 順 - 사전청약 신청자 중 서울 거주자도 30%~50% 수준 국토교통부(장관 노…
- 8,12 시행, 건축물 이용자 안전·편의 증진‧프롭테크 등 관련 산업 활성화 기여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7월 12일 공포(2021. 8. 12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
- 민주평통, 경제협력분과위원회‧경실련 통일협회 학술회의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배기찬) 경제협력분과위원회(위원장 양문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대표 최완규)는 6월 7일 14;00 경실련 대강당(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민주평통 배기찬 사무처장…
법무부는 2021. 6. 4.(금)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6. 11.(금)자로 시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취임 이후 그동안 사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조치를 하기 위한 첫 대…
- 선도형 경제의 새로운 주역 스타트업 창업·운영 관련 법률지원 추진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6월 2일(수) 스타트업 창업지원공간인 마루180(MARU180)을 방문하여 스타트업 기업 경영진, 관련 업계 종사자 등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토크콘 …
-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 확대 •주거환경 조성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
2020도15194 상습사기 등 (나) 파기환송 - 형 사 ◇1.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소극), 2. 경찰서장이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관리를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한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3월 23일 국…
2024년 11월 22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