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을 방문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2021. 11. 19. 서울 휘경동에 위치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
'스타트업 창업 지원 법무 플랫폼' 자문단 위촉식에 참여한 박범계 장관과 스타트업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16일(화),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구축 계획 설명회 및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법무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 법제처 인사발령 > (2021. 11. 16. 일자 인사발령) <서기관 전보> 법제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서 장 원 <서기관 파견> 산업통상자원부 장 일 수
2016다248325 배당이의 (카) 파기환송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에 따라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였던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가 그 등기를 마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해지는지 …
- 살인사건 등 총 10건의 범죄피해자에게 1,300만원 재정지원금 지원 심의 - 피해자 35가정에 추석맞이 7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전달 (사)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9월 15일 14시 수원지방검찰청 2층 센터 회의실에서 “2021년 …
법무부는 2021. 7. 23.(금) 일반검사 42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8. 2.(월)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반검사 인사는 인사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여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인사 대상자의 유임 신청을 적극 수용하여 인사 …
법무부는 2021. 6. 4.(금) 대검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6. 11.(금)자로 시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취임 이후 그동안 사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조치를 하기 위한 첫 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판시사항】 [1]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주식회사와 1년으로 기간을 …
2020다255429 건물명도(인도) (나) 상고기각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의미◇ ｢상가건물 임…
2020모4058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재항고기각- 형사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2020마7695 부동산강제경매 (다) 파기환송 -민 사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되고 배당요구 종기이후에야 교부청구가 이루어진 조세채권이 채권자의 판결금채권에 우선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있는지 여…
2020도15194 상습사기 등 (나) 파기환송 - 형 사 ◇1.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소극), 2. 경찰서장이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지(…
2018다218335 부당이득금 (아) 상고기각 - 민사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 항 제5호와 그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하는지…
- 2020므14763 이혼 및 위자료 (가) 파기환송 ◇남편의 흉기휴대 협박, 상해 등 폭력 행사를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한 사안에서 배우자에게 상당 부분 남편의 폭력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피고는 반…
- 2020다289989 사해행위취소 (차) 파기환송 - ◇1. 민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의 요건사실(주요사실)(=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범위), 3. 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