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16523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1.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청…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
2017다260636 임대차보증금 (차) 상고기각 ◇1. 임차인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농식품부, 16일까지 인증샷 이벤트…덜어먹기 가능한 식기류 사은품으로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덜어요 챌린지’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덜어요 챌린지’는 농식품부가 실시하고 있는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의 일환이다. 덜…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 우리나라의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28일부터 완전히 해제된다. 이에 따라 고체연료를 활용해 우주 발사체를 연구·개발, 생산,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춘추관에…
평화 - 2020 국내 간부위원 합동워크숍 개최 - 서울·인천·경기·이북5도지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이승환)는 7월 22일(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소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2020 국내 간부위원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 …
미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 우주로…전용 군사위성 확보 세계 10번째 국가 방위사업청(방사청)은 한국의 첫 군사 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 2호(ANASIS-Ⅱ)’가 21일 오전 6시 30분경(현지 기준 20일 오후 5시 30분경) 미국 케이프 커내버럴(CapeCan…
올해 기념식은 경제발전 원동력 경부고속도로 50주년 의미 더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도로협회(회장 김진숙)는 7일 더케이호텔(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12길)에서 ‘2020 도로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도로의 날(7월 7일)은 국가 경제발전과 산업성장의…
9월 중 성과 보고회, 각종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통한 활성화 총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로운 드론 서비스와 기술을 실제 도심지에서 구현해보는 2020년도 드론 실증도시*사업이 부산, 대전, 제주, 경기 고양 등 4개 도시에서 6월부터 …
“국민 보건에 필수 의약품 안정공급 최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일 국가필수의약품에 렘데시비르 주사·로피나비르 등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를 포함해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이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가구당 평균 도시가스 요금 월2000~8000원 절감기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3.1%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全용도 평균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5.24원에서 약 2원 인하된 …
정부는 기본 요건만 제시…구체 지정요건·방법 등은 지자체 자율 추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심식당’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지자체의 안심식당 운영 취지와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식사문화…
앞으로는 은행이나 환전영업자 외에 항공사·면세점·택배 등 다양한 경로로 환전을 신청하고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환전을 신청한 뒤 택배로 외국 돈을 받거나 면세점에서 면세품과 함께 찾는 일 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융…
- 법위원 전원 심폐소생술 교육 몸에 습득하다 법무부 범사랑위원 서울영등포지구협의회(회장 김동환)는 5월21일 대림동소재 가족천하에서 정기 월레회의을 가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월 정기회의가 미루워졌다. 지난 4월23일 16시…
- 영등포구, 구민의 눈높이⦁구민의 삶을 챙기는⦁⦁⦁ 영등포 서울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2020년 전국지자체평가’에서 재정역량 1위, 종합평가 3위에 오르며, 구민 눈높이에 맞춘 고품격 행정서비스가 인정받는 쾌거를 이뤘어 내었다,…
2024년 11월 22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