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16523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1.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청…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좌측으로 박상인 대표,강선국 대표,우측으로 김철환 대표,민택규 대표가 감사패를 수여받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다 - 출소자들, 안정적 사회정착! 취업 …시작 되다 - 법무부,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대표자 감사패 수여…
- 전좌석 안전티착용⦁졸음운전⦁음주운전 절대 금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고속도로 교통량*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연초 감소했…
2018두51201 판결 [1]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기간제 근로…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
2017다 260636 판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이 정비사업 구역 내의 임차권자 등에게 계약 해지권은 물론, 나아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청구권까지 인정하는 취지 /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
-서울지부,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실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는 9월 23일(수) 서울 구로구 소재 주거지원 관리 주택에 방문하여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서명신 계장, 사회봉사 대상자 3명, 서울지부 임재영 팀장, 도배업체팀 2명으…
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시상식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법무부) - 국민이 공감하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한 적극행정 추진 강조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9월25일 정부과천…
▸자치경찰제 논의 본격화에 따라 국민 관점에서 국가 치안체계 재설계 ▸본부를 운영․지원할 실무기구인 ‘국민중심 경찰개혁단’을 신설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개혁 추진상황을 총괄조정․점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 논의가 진전…
2019다247651 대여금 (가) 상고기각 ◇금전채권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반환의무의 관계◇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
- 제10회 상담위원협의회 워크숍 가져 - 청소년, 법에 대한 교육 적실히 필요 법무부 법사랑 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회장 송진수)와 서울남부 지방검찰청(검사장 송삼현)는 10월 30일 16;00 검찰청 내 대회장에서 법사랑위원 전문화를 위한 …
-‘제74주년 교정의 날’기념식 개최 - 법무부는 10월 28일 10:00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최강주 교정본부장, 허부경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승성신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교정공무원, 교정 참여인사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제7…
-국민과 함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구현 -국민참여 통일기구로 역할 정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이승환)는 9월 9일 오전 10;00시 사무처 내 회의실에서 “제149차 운영위원회“이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
월 1일부터 출시…알뜰폰은 9900~2만 7500원 4월 1일부터 현역 병사를 대상으로 ‘병(兵) 전용 요금제’를 출시한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을 모든 병사들로 확대하면서, 3만원대의 저…
국세청 전체 세무조사 추징세액 중 대기업·대자산가 절반 이상 매출500억원 이상 기업 및 부동산 재벌 탈세행위 발본색원해야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대자산가의 5년간 탈세 추징액이 전체 추징액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