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수형자 취업지원을 위한 2자 간담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지난 17일 16:00 경기지부 2층 회의실에서 출소자·수형자 취업지원을 위한『경기지부·교정 2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의왕청사 전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16일 5·18기념재단,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제주4·3평화재단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고교 한국사 수업시수 감축 방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22일 ‘2022 …
쪽방 주민들을 위한 화단 설치 모습 - 11월 1일~25일 ‘쪽방주민 건강·문화 프로그램’ 운영, 접종 완료자 88명 대상 - ‘맞춤형 침대 제작’, ‘대학로 문화공연 관람’, ‘캘리그라피 체험’ 등 다양 서울 종로구는 쪽방주민의 우울감 해소를 돕고 자활 …
- 제20기 출범 후 첫 『직능별 정책회의』 개최(11.17.~20.) - 경제과학 · 건설교통 · 환경노동 · 문화체육 직능 자문위원들이 정책 제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석현, 사무처장 배기찬, 이하‘평통’)는 11월 17일(수) ~ 20일…
-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총 3회 걸쳐 인터뷰 형식 특강으로 진행 - 정일영 서강대 교수 등 출연…마포구 유튜브 통해 누구나 시청 가능 정부의 남‧북 종전선언 검토 소식으로 통일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11.16일)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보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활동과 권리 보호, 권익 증진을 위한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이달 11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올해 2월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3길 24번지에 소재한 영등포산업선교회…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1월 9일(화) 아프간 특별기여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고려대의료원(원장 김영훈)을 방문하여 법무부장관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간의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려대의료원은 인도주의적 의료지원을 위…
- 김영주 의원, 멕시코에서 요소수 1,200톤 공급 지원 약속 받아 국회 한중남미의회외교포럼(회장 김영주 의원) 소속 대표단은 11월 8일 오후(현지시간) 멕시코를 방문중인 현지 요소수 생산업체인 녹스가드 로드리고 베리오초아 글로벌 책임자와 만나 자동차용 요소…
- 서울시 중구협의회,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하는 북 콘서트도 열려 민주평화, 서울시 중구협의회(협의회장 신진호)가 주최하고, 서울시 중구청(구청장 서양호)이 후원하는 ‘제29회 평화 기원 남산 봉화식’이 11월 11일(목) 남산공원 팔각정에서 열린다.…
-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추진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투명 폐페트병을 활용해 제작한 ‘텀블러 백’을 직원들에게 지원, 1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에 앞장선다고 11월 8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택배‧배달 등 비대면 소비문화가 …
- 27개 동주민센터에 비상벨 설치 …민원실 폭언·폭행 발생 시 경찰 즉각대응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 범죄예방시설 인증 위해 힘 모아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지난 4일 송파경찰서(서장 김소년)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민 누구나 안심하고 …
- 10일 오후4시 동작문화재단 유튜브서 개최…동작지역 예술성 반영 - 가수 안예은·동작무용협회, 사육신 역사적 의미 및 가치 표현한 협연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사육신의 역사적 가치와 이야기를 주제화한 창작무용공연 ‘사육신 나빌레라’를 오는 10일 오후 4…
2021다251813 대여금 (차) 파기환송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의 주장·증명책임◇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
2021다238650 구상금등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1. 공동임차인중 1인만이 대항력 요건을 갖추더라도 그 대항력이 임대차 전체에 미치는지(적극), 2. 공동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지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적극)◇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