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청이 잘못 지급한 보조금, 이자 붙여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 불합리ㆍ불공정 법령에 대한 국민 개선의견 공모 결과 발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월 25일 오후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불합리ㆍ불공정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2021년 국민 아이디…
쪽방 주민들을 위한 화단 설치 모습 - 11월 1일~25일 ‘쪽방주민 건강·문화 프로그램’ 운영, 접종 완료자 88명 대상 - ‘맞춤형 침대 제작’, ‘대학로 문화공연 관람’, ‘캘리그라피 체험’ 등 다양 서울 종로구는 쪽방주민의 우울감 해소를 돕고 자활 …
- 제20기 출범 후 첫 『직능별 정책회의』 개최(11.17.~20.) - 경제과학 · 건설교통 · 환경노동 · 문화체육 직능 자문위원들이 정책 제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석현, 사무처장 배기찬, 이하‘평통’)는 11월 17일(수) ~ 20일…
-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총 3회 걸쳐 인터뷰 형식 특강으로 진행 - 정일영 서강대 교수 등 출연…마포구 유튜브 통해 누구나 시청 가능 정부의 남‧북 종전선언 검토 소식으로 통일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
- 제6차 2021 한·미 싱크탱크 공동 세미나 개최 제주평화연구원은 11월 11일(목) 외교부가 후원하고, 제주평화연구원이 주최·주관하는 제6차 2021년 한·미 싱크탱크 공동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 시리즈는 ‘한·미 국내 여론 현황 및 한·…
- 서울시 중구협의회,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하는 북 콘서트도 열려 민주평화, 서울시 중구협의회(협의회장 신진호)가 주최하고, 서울시 중구청(구청장 서양호)이 후원하는 ‘제29회 평화 기원 남산 봉화식’이 11월 11일(목) 남산공원 팔각정에서 열린다.…
- 부산 남구협의회, 『2021 부산남구 평화플랜 시민대화』 개최 - 시민들과 소통으로 지원 약속 나누며 민주평통, 2021 부산남구 평화플랜 준비위원회(위원장 황영식)주최로 부산 남구협의회 주관으로 ‘남구민의 손으로 만드는 2021 부산남구 평화플랜’을…
-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추진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투명 폐페트병을 활용해 제작한 ‘텀블러 백’을 직원들에게 지원, 1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에 앞장선다고 11월 8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택배‧배달 등 비대면 소비문화가 …
- 통계청 주관 2021 대규모 통계조사 업무 유공기관 선정 - 구 공무원, 조사요원 등 16명도 기재부장관 및 통계청장 표창 수상 쾌거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통계청 주관의 2021 대규모 통계조사 업무 유공기관에 선정되어 기획재정부장관 기관표창 수…
2019므15425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사) 파기환송 ◇중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부부 중 외국 국적의 남편이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등 소를 제기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국제사법 제2조는 가사사건에도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2021다247937(본소), 247951(반소), 247968(반소) 차임청구의 소(본소), 보증금반환(반소), 기타(금전)(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변제충당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자◇ 채무자가 동일…
2021다238650 구상금등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1. 공동임차인중 1인만이 대항력 요건을 갖추더라도 그 대항력이 임대차 전체에 미치는지(적극), 2. 공동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지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적극)◇ 주…
2020다278354(본소), 278361(반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차) 파기환송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재건축조합으로 하여금 청산금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현금청산 대상자의 이행…
2020다224821 토지인도 (가) 상고기각 ◇가설건축물에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원칙적 소극)◇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
2019다200096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이후 회생채권자인 원고가 회생채권신고액수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고려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
2024년 11월 22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