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가 제공하는 마스크 35만개를 소상공인에게 긴급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1일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온양온천시장 상…
<자료출처=질병관리본부>
- 자립의지를 높여 범죄예방효과 확대효과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주환)는 2019년 11월 05일 경기북부지부 회의실에서 보호대상자 및 대상자 자녀에게 장학금 및 생계비 지원으로 자립의지를 높여 범죄예방효과 확대를 위해 장학금…
2018두32200 분할연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바) 상고기각 ◇1. 분할연금제도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와의 관계, 2.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에 관한 경과규정인 부칙 제2조 제1항 제1문(이하 ‘이 사건 부칙…
2017두74320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1.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 행정청이 건축신고수리 거부처분의 근거로 삼은 당초 처분사유(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2017두37772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카) 상고기각 ◇1.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2. 교섭대표…
- 피해자 가족들, 장래비 생활에 격차이가 아닌 일정금액 동일하게 지급해야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이사장 이용우)는 10월 30일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용우 이사장, 박승대 형사3부장 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증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31일 (사)전국자원봉사연맹(이사장 안미란)으로부터 지원 받은 음주사범에 대한 가상현실(VR) 체험 프로그램 기기(일천일백만 원 상당)에 대한 기증식을 가…
-국민과 함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구현 -국민참여 통일기구로 역할 정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이승환)는 9월 9일 오전 10;00시 사무처 내 회의실에서 “제149차 운영위원회“이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
-창원시,‘칸워크홀딩’⦁기계부품 제조기업방문-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10월 16일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기계부품 제조업체 ‘칸워크홀딩’을 방문했다. 김형연 처장과 법제처 직원들은 기술연구소 및 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업체…
- 해외도피사범 국내송환을 위한 가장 강력하면서 효과적인 사법절차로 대응 - 법무부는‘범죄인인도’ 절차는 외국에 소재하는 범죄인을 수사, 재판, 형집행 등의 형사절차 진행을 목적으로 청구국의 청구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하거나 인도받는 절차를 의미하고, 국가간 ‘범죄…
법무부장관은 2019. 10. 8.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및 운영 ▲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제안 ▲ 일선 검찰청의 검사 및 직원들과 간…
10만 레시피 중 평점과 리얼 맛 후기로 뽑은 초간단 인생 요리 120 “회원들이 먹어보고 인증한 초간단 레시피로 요알못, 자취생, 맞벌이 부부도 끼니 걱정 끝” ‘700만이 뽑은 인생 반찬 120’에서 한국인이 가장…
동원홈푸드(대표이사 신영수)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신선 가정간편식(HMR) 전문몰 ‘더반찬’이 봄 시즌을 맞아 한정 메뉴 ‘향긋한 밥상’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향긋한 밥상은 봄에만 나는 식재료를 엄선해 더반찬이 손수 만든 반찬…
문체부·광주시 등 28일 기본계획 대국민 설명회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 옛전남도청복원범시도민대책위로 구성된 옛전남도청복원협의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옛 전남도청 2층 회의실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기본계획 대국민설명회’를 개…
2024년 11월 22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