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한남대학교,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 23.(월), 오후 14:00 한남대학교(총장 이광섭) 창업지원단에서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
- 지역수요 11개, 투자선도 1개 등 지역개발 공모사업 총 12개 선정 - 주거, 생활SOC, 일자리가 연계된 주거플랫폼 조성, 450억원 국비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 낙후지역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 법무부 장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 … 수도권 지역 점검나서 - 영등포구청, 빈틈없는 방역체계…구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7월 7일.(수) 10:40~12:20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서울의 대표적 외국인 밀집지역인 영등…
-「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임금삭감을 방지…건설일자리 환경 개선! - 건설근로자 임금삭감 방지를 통한 건설일자리 환경 개선 등 기대 정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
2020다255429 건물명도(인도) (나) 상고기각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의미◇ ｢상가건물 임…
- 5월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5월에 총 2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처벌 기준 강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을 일반도…
-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분양 물량‧ 23년 이후 신규 입주물량 증가도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1년 2분기(4월~6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가 50,975세대(수도권 25,443세대, 서울 6,560세대)로 집계 되었다고 4월16일 밝혔…
- 법제처, ‘2021년 제1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4월 16일 충북ㆍ충남ㆍ전북ㆍ전남ㆍ광주ㆍ대전 6개 권역의 시ㆍ도, 교육청, 시ㆍ군ㆍ구 및 지방의회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 과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2021년 제1회 자치법…
법무부는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 승진 : 43명 ○ 일반직고위공무원 : 5명 ○ 검찰부이사관(3급) : 7명 ○ 검찰수사서기관(4급) : 26명 ○ 마약수사사무관(5급) : …
서울 영등포구청(구청장 채현일)이 12월10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지방자치 행정 대상 시상식”에서 채현일 영등포구청이 행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서울기자연합회(회장 정상린)가 주최하는 ‘2020 지방자치 행정 대상’은 각 지자체의 행…
-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법무부는 11월 27일(금) 오후2;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기념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가졌다. 올 범죄피해자 인…
김홍열 사무처장을 비롯해 성흥수 위원과 위원들이 마스크를 우체국 박스에 포장하고 택배준비를 하고 있다. - 서울동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피해자가족에게 방역마스크 전달 (사)서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지호)에서는 10월28일 11시 센…
- 변화를 향한 믿음, 인권의 가치와 법치 구현 - 사람을 중심에 두는 교정행정이 되어야 법무부는 10월 28일(수) 14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이영희 교정본부장, 허부경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권민석 교정공…
- 국민 아이디어 … 어려운 법령용어 국민 개선의견 공모 시상 ‘해독’, ‘보수교육’, ‘취명’ 등과 같이 국민이 직접 발굴한 법령 속 어려운 용어가 쉬운 말로 정비된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0월15일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알기…
-故 김홍영 검사 눈물 추모 …"죽음 헛되지 않도록"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10월 8일 오전 10시 40 여분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찾아 상급자의 폭언 등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모와 함께 고인을 추모했다. 추…
2024년 11월 22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