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48325 배당이의 (카) 파기환송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에 따라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였던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가 그 등기를 마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해지는지 …
- 이성 협의회장, “우리는 지금,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 ‧ 계승할 것이냐,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엄중한 갈림길에 서 있어” - 시민 행복을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는 11월 …
- 전역 장병 대상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서비스’ 개시 국방정보포털(대표이사 김진형)과 농어촌살리기범국민운동본부(대표 김강원)는 11월 3일 군 장병들이 전역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융·복합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
- ‘제76주년 교정의 날’기념식 개최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10월 28일(목) 10시 한국콘텐츠진흥원 디지털매직스페이스 스튜디오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 유병철 교정본부장, 황우종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최응렬 한국교정학회장, 송영삼 교정동우회 부회장 및 교정…
- 자유를 모토로 한 ‘나눔’에 대한 새로운 역할 제시할 것으로 기대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회장 이영석) 자문위원장에 조용근 재단법인 석성장학회 회장이 임명됐다.고 10월 27이 밝혔다. 조용근 자문위원장은 대전지방국세청장 출신 경제 전문인으로, 한…
- 충청남도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아동학대 기관 간 유기적 업무협력 방안 논의 법무부(장관 박범계)은 10월 22일(금) 14:20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충청남도 내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고, 현장…
- 한국의료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 의료법적 쟁점인 간병인력 제도의 법제방안 논의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0월 22일 “환자안전 제고를 위한 최근의 의료법적 쟁점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국의료법학회(회장 김소윤)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
- 이성 협의회장, “지방행정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날로 높아져, -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발전에 기여할 터”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하‘협의회’)는 지난 10월 22일 오전, 구로구청 르네상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월 15일(금)자로 대검찰청 사무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박공우(’63년생) 現 광주고등검찰청 사무국장을 임용하였다. 신임 박공우 대검찰청 사무국장은 조선대학교에서 법학을…
- 군(軍)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국방부(장관 서욱)는 10월14일(목)12;00 국방부 본관에서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한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부처가 성폭력 피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최,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참석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0 13.(수)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한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박범계 장…
-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이민.다문화학문과 활동 겸재 정지윤 전공주임교수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국제교류경영전공(이민.다문화학문) 대한민국도 바야흐로 글로벌 이민·다문화 이주민(다민족) 공존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 경험과 이론을 갖춘 '…
백 성 호(정치학 박사) 17세기 프랑스의 천재적인 학자이자 사상가였던 파스칼(Blaiss Pascal)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정의하였다. 천지(天地)는 원래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상태이다. 무시무시한 먹이사슬이 작동하는 공간이다. 그 속에서 인간은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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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위원 위촉과 성범죄 피해자 원스탑(ONE-STOP) 지원 권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1.10.6.(수) 10;30 대회의실에서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연구 등 경험이 있는 전문가 12명을 디지털성범죄 등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
2024년 11월 22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