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이모티콘 등 출품 시상 법무부는 2월 17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부 청렴문예대전’(이하 청렴문예대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청렴문예대전은 “같이하는 청렴, 가치있는 청렴”을 목표로 ‘권위적인 조직문화…
- 국민이공감하는‘미래형 업무모델’을구현하는대구고·지검정책현장찾아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월 9일 (수) 16:00 대구고등검찰청(검사장 권순범)·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김후곤)을 방문하여 각 업무현황을 보고 받으면서 대구지검 평검사들, 검찰수사관들 총…
-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을 찾아서…위로와 격려를 (사)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지호)는 1월 20일 (목) 14:00 경기 하남시 고골로 297번 길 소재 ㈜ 백억통상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범죄피해로 인한 심신의 상처를 어려움을 호소하는 …
법무부는 1월 25일(화) 고검검사급 검사 42명, 일반검사 568명 등 검사 610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2. 7.(월)자로 단행했다.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는 신설 및 공석 보직에 적임자를 보임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 조직 안정…
법무부는 2022년 상반기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100@hanmail.net □ 승진 : 40명 ○ 일반직고위공무원 : 4명 ○ 검찰부이사관(3급) : 5명 ○ 검찰수사서기관…
- 국민권익위, 273개 공공기관대상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하는 “2021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법무부가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하였다,고 1월 18일 발혔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공…
- 법제업무 협약 체결 … 자치법제지원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월 12일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와 ‘지방분권 강화 및 자치법제 발전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의회(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열린 협…
- 법무부 산하기관, 법무보호사업 활성화 및 내실화 기반 다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12월 23일(목) 공단 본부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하고, 김천혁신도시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 사회 정착 지원 강화와 안전한 대한민국을 …
- 증산4 등 7곳 1만호 최초 지정… 22년말 사전청약,‘23년말 착공 - 주민 동의 2/3이상 동의 확보 26곳 3.6만호, 내년엔 5만호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주택공급방안(‘21.2.4)」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
-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 촉진을 위해 비자제도를 대폭 개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국가산업단지(이하 대덕특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에 「글로벌 인재 비자 센터(이하 센터…
- 우리 주변 시민영웅의 따뜻한 용기, 국민 마음에 감동 선사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비지에프리테일(대표이사 이건준)은 12월 14일(화) 시민영웅의 주거지 및 아동 구조현장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아동안전시민상」 시민영웅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
- 세계 각 지역의 치안 현안 공유 … 국가 간 교류 활성화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기존 인도가 운영하던 ‘국제경찰장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IACP)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
-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불법 거래한 전매자 3명, 알선 브로커 8명 형사입건 - 최초 분양권에 프리미엄 붙여 4차례 전매…약 5배 가격 상승으로 전매차익 노려 - 현금거래, 대포폰 사용도 끝까지 추적 … 부동산 투기사범 강력수사 방침 서울시 민…
- 청소년법제관 우수학교, 개인상 등 3개 부문에 시상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2월 7일 ‘2021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1년간 청소년법제관들의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본 법제교…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쟁점과 사례 중심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2월1일 14;00~18;00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중요 법리적 쟁점을 논 의하고, 중대재해 사고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