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국민생각함 국민의견조사 결과 공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 달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했으며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만 나이’로 통일…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60→45%)로 주택 실수요자 세부담 경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7월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세대 1주택자(이하 ‘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보다 1,733억 원(4.9%) 감소한…
- 제23회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ISCR 2022) 개최 경찰청(청장 윤희근)이 주최하는 국제사이버범죄대응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이 2022. 8. 31.(수)~9. 2.(금) 3일간 제이더블유(JW) 매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개최했다. …
(출처; 금융위원회) - 신청 횟수 1회로 제한…허위 서류제출·고의 연체하면 무효 -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우선 1년 동안 채무조정 신청 접수 코로나19 여파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 원룸 • 빌라 • 아파트 등 각별히 주의 … 보증금 반환받기 힘드려 - 전 재산과도 같은 전세보증금 피해 없도록 깡통전세 위험 사전 감지 입체적 서비스 서울시는 전세 계약을 하는 시민들이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
- 인천지부, 인천구치소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8월 25일(목) 14시 인천구치소에서 법무보호사업 전반에 대한 2자 간담회를 가졌다. 정봉영 지부장과 최정화 법무보호과장은 인천지부 발령으로 유사기관인 인천구치소를 방문하여 상견례…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출소 후 지원확대 설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8월 25일 오전 11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위원,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보호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법무부 법무…
법무부장관은 금일(8. 19.) 11:00~12:00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방문하여 교육 중인 신임 검사 89명(변시 11회 67명, 변시 8회 18명, 사연 48기 4명)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법무부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여러…
<서기관 파견> 국무총리비서실 장 지 혜 (2022. 8. 22. 일자 인사발령) <서기관 전보>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문 경 아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 …
- 사회봉사대상자, 국민들이 필요로하는 곳을 찾아 … 봉사활동 펼쳐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전국 각지의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대상자를 긴급 투입하여 피해복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8월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이인근 환경기획관(좌), 신성통상 염태순 회장(우) 협약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다(출처; 서울시) - 신성통상, 친환경 선별시설 등 현장 종사자에 재활용 의류 1,000벌 기부 - 국내산 재생원료 안정적인 공급 위해 재활…
-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 항상 가슴에 새기며 - 지난 100일간 윤석열 정부의 기자회견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로 유류세 최대폭 인하,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등 25조 원 지원, 긴급생활 안정 지원금 1조 원 규모 지원, 에너지 바우처 25…
강화: 총 61.1km(5~6시간 소요, 도보 1.5km, 차량 59.6km) -[출처; 문체부] - 9월 13일부터 11개 ‘테마노선’ 전면 개방, 8월 23일부터 참가 신청 접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9월 13일(화)부터 12월까지 강화, 김포,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한다라고 8월5일 밝혔다. 8월 15일(월)과 22일(월) 양일간에 걸쳐 4급 이상 직원과 5급 이하 직원의 정기인사 를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 2급 승진 ▲ 법무보호교육원장 이흥수 ◇ 3급 승진 …
- 친족 간 살인, 방화 등으로 고통 받는 범죄피해자에게 5,000만 원 지원 법무부는 8월 5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네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9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등 5,000만원을 지…
2024년 11월 25일(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