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1대 김관용 수석부의장 취임식 가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0월 11일 사무처 2층 소회의실에서 신임 김관용 수석부의장의 취임식을 김창수 사무처창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취임사를 통해서 ‘사무처…
- 청년취업에 필요한 실무경력 인정 … 동등 자격 주어진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13개 부처 소관 28개 총리령ㆍ부령의 개정안을 10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40일간…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좌)과 김한조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우)이 범죄피해자 지원금을 들고 기념사진을 춸영하다 - 김한조 이사장, 범죄피해자 회복에 지속적인 도움의 손길 펼쳐 하나금융그룹의 하나금융나눔재단(이사장 김한조)은 지난…
-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해야 오늘 10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 할 때'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지난 7월12일 '운전자 보호 …
- 전국민에게 ‘복지서비스’ 먼저 찾아 알려준다… ‘복지멤버십’ 서비스 제공 - 소통과 협력 ․ 국민제안 통합플랫폼 등 정부는 10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정부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범정부적 혁신…
- 교정시설,최근 마약 등 약물 오남용 문제 사회적으로 심각해 - 2022. 10. 1.부터 수용자 가족 등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외부 반입 제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마약류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 ‘학교 밖 청소년’ 초청해 진로체험학습 가져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제처 진로체험학습을 실시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올해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및 연수구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소속 청소년 15…
-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는 지난 27일 사회봉사 집행 지시에 불응하고 담당직원에게 주소를 허위 보고하여 장기간 소재불명으로 사회봉 사 집행을 회피한 J씨(남, 28세)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9월 29일(목) 오후 2시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디지털 시대,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시스템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 과학수사관 감식분야 역량평가 실시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올해 최우수 과학수사 지방청 영예 수상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 동안 천안시 소재 해양경찰 직무훈련센터에서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관(10명)을 대상으로「과학…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27일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된 '국방혁신 4.0 2차 세미나'에서 주요 직위자 및 국방 관계관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국방부) - 「국방혁신 4.0」 2차 세미나 개최 국방부(장관 이종섭)는 9.27.(화) 오후1시, 전쟁기념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6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함께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육해공군, 해병대 기수단과 의장대를 지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 - 육해공군‧해병대 '국방수도' 상징성 차원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
- 법제처, 국민생각함 국민의견조사 결과 공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 달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했으며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만 나이’로 통일…
- 21일부터 예방접종 시작…질병청 “임신부·어린이 가급적 빨리 접종을” - 질병관리청, 16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청(질병청장 백경란)은 올해 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 4일부…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60→45%)로 주택 실수요자 세부담 경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7월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세대 1주택자(이하 ‘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보다 1,733억 원(4.9%) 감소한…
2024년 11월 22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