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법무부는 11월 30일(화) 14:00,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이하 “인권대회”)를 개최했다. 인권대회는 2008년 11월부터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
2021도11547 업무상과실치상 (바) 상고기각. ◇포클레인 기사가 토사 적재작업을 하면서 토사 등을 부근 자전거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포클레인 기사인 피고인이 포클레인을 이용해 …
2021다258777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이 설정되었던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액 전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
2021다257705 구상금 (차) 파기환송 ◇자동차사고로 승객이 부상당한 경우 운행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
2021다255051 용역비 (바) 파기환송 ◇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을 공급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021다251929 임대차보증금 (아) 파기환송 ◇임차인인 원고가 주위적 피고에서 예비적 피고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예비적 피고로의 임대인 지위 승계가 차단되었는지 여부(소극)◇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고 …
2 021다238902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 1. 직권조사사항인 종중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유무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자연발생적으로 형…
2020다254280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소유권에 기초를 둔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관하여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정한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
2019다221352 퇴직금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정수기 판매회사의 엔지니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적극)◇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
2018다20402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 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2017다222368 회사에관한소송 (카) 파기환송 ◇담합행위로 인해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대표이사에게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출소자, 수형자 취업지원을 위한 2자 간담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지난 17일 16:00 경기지부 2층 회의실에서 출소자·수형자 취업지원을 위한『경기지부·교정 2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11.16일)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보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활동과 권리 보호, 권익 증진을 위한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이달 11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올해 2월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3길 24번지에 소재한 영등포산업선교회…
2021다247937(본소), 247951(반소), 247968(반소) 차임청구의 소(본소), 보증금반환(반소), 기타(금전)(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변제충당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자◇ 채무자가 동일…
2024년 11월 22일(금)
![[보호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한 경기지부‧교정 2자 간담회 개최]1.jpg](http://xn--iw2bu7a43af2nmjgvll.com/data/editor/2111/thumb-20211119081232_7c781d584d1e82e218c91f61ffe4ffa5_j8rq_jBXW3Iye9YQu6_150x1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