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앞으로 친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및 과도한 훈육이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하면서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
적극행정 징계 면제 법률로 보장…수당·여비 부당수령 최대 5배 추가 징수 정부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를 법률로 보장해 강화된 법적 효력을 바탕으로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또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공무원이 수당이…
과기정통부-법무부, 인공지능식별추적 시스템 실증랩 개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3일 ‘인공지능(AI) 기반 출입국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식별추적시스템 실증랩’을 개소하였다. 서울 상암동 …
공무원 징계령 개정…포상공적 있어도 징계 감경할 수 없도록 제한 앞으로 고위직 공무원 비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히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참작사유가 개선된다. 또한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제한하는 비위 유형에 부정청탁 등을 추가한 ‘공무원 …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고위공무원 참석 법무부는 10일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및 본부 각 실ㆍ국ㆍ본부장 등 고위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100분 청렴라이브(LIVE)’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고위직의 청렴 …
-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희망카페 나무 제막식 가져 - 검찰청, 환경개선으로 검찰직원 복지 증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송삼현)과 (사)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종문)은 7월 7일 화요일 검찰청 내 브리핑룸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과 검찰직원 …
헬스장 계약 해지 시 이용료 반환 기준 등에 대한 개선의견 수렴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9일 한국소비자원을 방문해 ‘소비자 권익 증진 및 경제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정부혁신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의 목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법무부는 8일 서울시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 장하연 경찰청 차장, 김병로 해양경찰청 차장, 조응천 국회의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
여성과 아동에 응답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모색 법무부는 3일 ‘여성(젠더)폭력 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법 연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와 ‘검찰 여성·아동범죄 전문검사 커뮤니티’가 공동…
법무부(장관 추미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정인성)은 2일 남북하나재단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새로운 체제에의 적응이라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단절, 복…
국민 편의 위해 법무 서비스 개선 법무부는 6월 30일 혁신‧행정제도개선 최우수 사례를 선정, 부서에 대한 포상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 부서(4개)는 자체 우수사례 공모전 및 국민 온라인 평가를 거쳐 선정되었다. 최우수 사례(4개)는 …
- 법의 존엄성, 인권과 민생 중심의 가치를 되세겨야 - 공정한 사회로 만드려가야 법무부는 6월 24일 10: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7회 ‘법의 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친일파 이해승, 임선준 후손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 등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금일 친일행위자 이해승, 임선준 후손이 소유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지(이하 ‘대상 토지’라 함)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이해승,…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 인권존중 문화확산 선도 법무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을 출범시켰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단장 나윤경 원장(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등 외부위원 7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부산광역시 금정구 등 20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자체’) 22개 조례(230여 조문)의 내용과 체계를 알기 쉽게 풀어 쓴 조례 검토안을 해당 지자체에 10일 통보했다. 이는 올해부터 추진하고 …
2024년 11월 22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