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교육위원회 신임 손종학(현 충남대 교수)위원장과 신규 위촉 3명 ‧ 정기회의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월24일 (월), 14: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교육위원회 신임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위촉식 및 올해 첫 정기회의에는 박범계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판시사항】 [1]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주식회사와 1년으로 기간을 …
- 박범계 장관, 검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 사례공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월 7일(금) 09:50~11:30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기관장 김미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1)을 방문하여, ‘검찰과 아동보호…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심의 및「검사의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권고」 의결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29일(목)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8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2020도15194 상습사기 등 (나) 파기환송 - 형 사 ◇1.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소극), 2. 경찰서장이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지(…
- 2020다289989 사해행위취소 (차) 파기환송 - ◇1. 민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의 요건사실(주요사실)(=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범위), 3. 이자…
- 2020다285048 약정금 (가) 상고기각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대방에…
- 2020다282506 약정금 (바) 상고기각 ◇소송신탁의 판단기준 및 이에 따라 소송신탁이 인정된 사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
-2018다275017 위약벌 (가) 상고기각 ◇계약서가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남호현 변리사, 국제변리사연맹(FICPI) 한국협회 제10대 회장 선출 - 국제변리사연맹 회원, 권익 증대 ‧ 특허제도 국제화에 열정을 쏟는다. 국제특허 바른 대표변리사인 남호현 변리사가 2월 10일 개최된 국제변리사연맹 한국협회 정기총회에서 회원 만장일치로 …
- 인재 3가지를 찾아서, 사회에서 도움이 되는 인재,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 이끄러 가는 인재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평생교육원(총장 박호근)에서는 “사회복지 창의적 교수법 최고위 과정”을 수료로 배출하고 있다. 1월 29일…
- 전년 대비 국제여객 84.2%↓, 국내여객 23.7%↓, 항공화물 23.9%↓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년 항공여객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68.1% 감소한 3,94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고 2월 12일 밝혔다. …
- 전문적인 식견 함양 ․ 법제처 업무에 관심과 참여 당부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23명과 함께 법제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2월 5일 13시에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실무 능력을…
- 전국, 전통시장 2월 5일(금)부터 2월 14일(일)까지 10일간 주차 최대 2시간 허용 -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발행 1/4분기에 4.5조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2월 5일…
- 운수종사자들의 음주여부확인을 소홀하는 등 여객운수사업법령위반확인 - 시,“음주관리소홀 일벌백계, 불시 점검·감점처리 등 강력조치” 서울시가 2019년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회사를 대상으로 음주관리가 소홀했던 4318풍납 노선 16대 차량의 사업을 …
2024년 11월 22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