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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19에 허위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500만 원 이하
정치
국토교통부, 전국 ‘2020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 개최
정치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 … 법치행정 확립
정치
뇌물공여자가 택배를 이용하여 뇌물수수자의 명의로 지인에게 선물발송한 행위에 관하여 단순뇌물죄로 기소된 사건
정치
법무부, 코로나19 전담 대응단 가동

정치

법제처, 마포구⦁익산시⦁속초시 등 9곳 지자체 자치입법 활동 돋보여

- 올해의 우수 자치입법 활동 기초지방자치단체 9곳 선정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2월17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활용해 완결성 및 독창성 등이 높은 우수 조례를 만든 지자체 4곳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제때 마련한 필수...

서울준법지원센터, (사)한국나눔연맹 후원으로‘사랑의 김장김치’나눔 행사를 가져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
법제처, 어려운 법령용어 국민이 직접 바뀌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인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정부, 재정·세제 등 총동원 해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文 대통령 “한국경제 2분기 기적같은 선방…3분기 반등에 성공할 것”

사회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유공자 정부포상

-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법무부는 11월 27일(금) 오후2;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기념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가졌다. 올 범죄...

정세균 국무총리 “집중호우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24일부터 카카오 택시에 GPS 기반 앱미터기로 요금 산정
전국 해수욕장 야간음주·취식 금지…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마스크 가장 효과적인 예방 수단…미착용시 감염가능성 5배 높아져
행안부 안전한 TV 교육영상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 수상
오늘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 외국인 ‘음성 확인서’ 의무화
10일부터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위반시 벌금 부과·집합금지 조치

법원·검찰

피후견인 차별 법령 추가 정비

4일 국무회의 의결,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무에서 원천 배제는 차별”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피후견인을 직무수행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피후견인 결격조항 일괄정비 법안 106건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령에 자격시험이나 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성비위 징계시효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비위행위 반드시 엄벌”
고위직 공무원 비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히 ‘징계’ 처벌
서민일자리 잠식 우려 외국인 배달알바 무더기 적발
법무부 청렴문화 확산 위한 ‘100분 청렴라이브’개최
법제처 ‘소비자 권익 증진 및 경제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사건·사고(경찰·소방)

5일 체육인 인권 보호·비리 근절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독립적 지위서 인권침해·비리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등 수행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 5일 업무를 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 허가를 마치고 본격 출범했다고 밝혔다. 박양우 문체부 ...

해경, 물놀이안전 및 생활 속 위생 강화
최윤희 문체부 2차관,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현황 점검…다음달 출범
문체부 제2차관, 특별 감사 현장 점검…“철저하고 신속한 조사 당부”
문체부 장관 “인권침해 근절 위한 시스템 전면 개선…체육계 악습 고리 끊겠다 ”
문체부, 故최숙현 선수 깊은 애도… 특별조사단 구성
지역사랑상품권 불법환전 가맹점 최대 2천만원 과태료 부과
‘일본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지정 취소요구 및 대책’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

환경

잠자고 있던 고속도로 유휴부지 물류시설로 활용

국토부, 후보지 34곳 선정…기흥 IC 유휴부지 시범사업 착수 앞으로 나들목(IC)·분기점(JCT) 녹지대 및 폐도 등 고속도로 내 유휴부지에 물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등으로 급증...

환경부, 전국 지자체 대상 그린뉴딜 사업 설명회…4개 권역별 개최
환경 사랑의 지혜 담긴 ‘2020년 우수환경도서 105종’ 목록 공개
환경오염 피해 본 취약계층 소송 지원…제3기 변호인단 출범
국립공원공단, 구명조끼·금주 등 물놀이 안전사고 각별한 주의 당부
‘안전한 여름나기’ 폭염 대비 취약계층지원…‘에스오에스 기후행동 공익활동’ 전개
폐지, 불법수출입 방지 위해 3일부터 폐기물 수출입신고 대상
수도권대기환경청, 제12회 하늘사랑 그림공모전 개최

기타

식사문화 개선 위해 ‘덜어요 챌린지’ 진행

농식품부, 16일까지 인증샷 이벤트…덜어먹기 가능한 식기류 사은품으로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덜어요 챌린지’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덜어요 챌린지’는 농식품부가 실시하고 있는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의 일...

‘아나시스 2호’ 한국군 첫 전용 통신위성 성공적 발사
‘도로의 날’ 기념식…‘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비전 제시
렘데시비르 등 코로나19 치료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유가하락 반영 도시가스 요금 평균 13.1% 인하
‘안심식당’ 음식 덜어먹기 실천 전국으로 확대
환전·송금업무 위탁 전면 허용…은행서 환전 신청하고 택배로 받아
중기부, 마스크 35만개 소상공인 등에 긴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