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기존 투자분쟁(ISDS) 사례와 유의점을 정리한 ‘체크리스트’ 발간 - 정부, 공기업, 해외진출 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분쟁예방 세미나’ 실시 법무부는 11월 13일(수)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ISDS 체크리스트”) …
- 11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총 26개 법령 시행 11월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이 25만원까지 상향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
-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 및 참여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 국정과제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일환 - 34개 참여기관이 맞춤형통합형 법률구조 서…
- 기존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 허용…주거전용은 원천 차단 - 신규 생숙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만 허용…지자체, 지원센터·전담 인력 지정 정부는 신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을 허용하고, 기존 생…
이완규 법제처장(좌 8번째) 등이 법제포럼에 참석하여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 법제처) - 인구감소시대 극복하기 - 법제처ㆍ한국법제연구원, 2024 법제포럼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9월 6일(금) 13시부터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
본인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출처 ; 자치법률신문) - 가입 즉시 안심차단 정보 등록·신규 여신거래 차단…“금전피해 예방하…
- 경제 활력 제고 · 민생 안정 지원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때도 취득세 최대 50% 감면 앞으로 자동차나 주택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감면 폭과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양육자도…
(출처; 자치법률신문) - 8월, 「국민건강증진법」 등 총 170개 법령 시행 8월부터는 유치원, 학교 등의 시설의 30미터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
앞에서 좌측으로 김관용 수석부의장(일곱번째), 태영호 사무처장(여섯번째)이 취임식을 마치고 현관에서 단체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 ; 자치법률신문) -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준비 ⵈ 큰 기쁨이자 숭고한 사명으로 여기고 - 북한이탈주민 출신…
(출처 ; 자치법률신문) - 식약처·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및 산후조리원 등 급식시설 위생 점검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18곳 적발·조리식품 1건 대장균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의 급식…
- 마약사범 재활 심포지엄 개최 - 한국심리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및 관계기관과 교정기관 마약사범 담당자 등 80명 참석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마약범죄에 대한 실효적 재범 방지 정책 수립을 위해, 6. 20. (목) 14:00 과천정부청사 국제회…
- 2024년 제11회 다링안심캠페인 개최 법무부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6월 15일 (토) 11:00 서울 광진구 소재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제11회 ‘다링(Daring) 안심캠페인”행사를 개최했다. ‘다링(Daring)’이란…
청년인턴들이 새로운 통일담론 논의 및 간담회를 마치고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통일부) - 외교안보 분야 정부부처 청년인턴 대상 「새로운 통일담론」 의견수렴 통일부는 6월 10일(월)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 「제42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5월 30일 (목)11:0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2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KBS 최 윤경 아나운서 사회로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박성재 …
- ｢제10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결과 법무부는 4월 22일(월)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0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가졌다. 금년 제10회 대회는 총 76팀(대학원생부 6팀, 대학생부 70팀)이 참가하여, 서…
2024년 11월 22일(금)
![[관련사진] 이완규 법제처장(좌 8번째) 등이 법제포럼에 참석하여 기념사진을 찍고있다..jpg](http://xn--iw2bu7a43af2nmjgvll.com/data/editor/2409/thumb-20240909111056_68d4d92578869d334cd2d28895ea9ea6_q1jq_150x1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