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생명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이고,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한다.낙태죄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형법규정 자체는 합헌이고, 임부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낙태의 허용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하지만,…
- 보호관찰·전자감독 대상자 감독 현장 찾아 직원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2018. 5. 24.(목) 14:00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현장인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는 서울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을 되새겨 법무부는 11월 2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고기영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명예 보호관찰관 위촉심사를 통과한 21명의 자원봉사자와 소속 보호관찰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명예 보호관찰관 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