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47651 대여금 (가) 상고기각 ◇금전채권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반환의무의 관계◇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
2018다233242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1. 2010. 4. 5. 개정․시행된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의 공익사업 변환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제한 규정의 적용 가능성, 2.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취득…
-지역 재난대응체계 구축과 자율 안전의식 확산 서대문소방서(서장 정재후)는 29일 오후 1시께 서대문구청에서 민ㆍ관ㆍ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각종 대형 재난 발생 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2019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병…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20세)이 2019. 9. 16. 15:30경 경남 창원에서 7세 어린이를 차량으로 충격하고서도 도주하고, 다음 날인 9. 17. 10:45경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사건이 발생했다. ※ 피해자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뺑소니범을…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는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할 수 없는 비만치료주사제 삭센다(Saxenda)의 불법판매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피해 인터넷 카페나 개인간 SNS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판매해온 의약품도매상 대표, 병원 직원, 무역업자 등 5명을 적발하여 불구속 …
자신을 도와주러 온 구급대원폭행, 강력한 처벌의지 갖고 엄정수사 방침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는 “지난 8월 30일 16시 30분경 용산구 동자동에서 구급활동 중이던 119구급대원에게 욕설 및 폭행한 A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 수사 중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8월 4일 02시06분경 종로구 부암동의 한 주택에서 임산부가 분만진통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에 구급차 안에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만삭의 임산부 분만을 무사히 유도해낸 종로소방서 신영11…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판매원 등록이 불가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규제하고 관리 하기는 커녕 실질적인 다단계판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조 또는 교사한 등록 다단계판매업체와 대표, 그리고 방문판매법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중 등의 사유로 무등록으로 실질적인 판매원 …
동작소방서(서장 오정일)는 18일 오후 12시 30분경 동작구 관내 남성사계시장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했다. 이날 화재는 우리한우 ㈜삼흥미트 뒤 창고에서 영업장 종업원이 피우다 버린 담배의 불씨가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 …
동작소방서(서장 오정일)는 14일, 화이트데이를 맞아 여성소방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 및 업무관련 고충을 수렴했다. 오정일 서장은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소소한 이벤트 겸…
‘불법 주·정차 신고 즉시 과태료 부과’ 구간 지정한다 앞으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정해진다. 이 구간 …
전천후 인명구조 활동 가능한 중대형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취항 기상레이더, 열․영상 전송장비, 최신응급의료장비(EMS-KIT)탑재 서울시는 “야간 등 전천후 인명구조 활동이 가능한 중대형 다목적 소방헬기(AW-189)를…
동작소방서(서장 오정일)는 지난 27일 노량진 드림스퀘어 공사장 관계자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공사장 화재가 빈발함에 따라 인명ㆍ재산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대형 공사장에 대한…
“지역주민 명예소방관 위촉 및 심폐소생술교육 훈련 병행 실시“ 서대문소방서 (서장 권오덕)는 12일 서대문구 북아현로6길 104(북아현동) 에서 “화재에 강한 서울안전마을” 조성 행사를 가졌다. 진입로가 좁아…
동작소방서(서장 오정일)는 지난 달 18일 화재로 피해를 입은 가정에 ‘화재피해주택 복구완료 입주식’ 행사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화재피해가정은 주택 지하 1층에 위치한 세대로 지난 8월 18일 방안에 설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