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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인재채용, 운동시설·공원 개방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거창구치소

법무부는 10월 18일.(수) 11:00,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구인모 거창군수, 박수자 거창군의회 부의장, 김성훈 창원지검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장과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구치소 개청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청식은 국민의례, 내빈소개,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및 감사패 수여, 기념사,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앞서 신청사를 방문한 한 장관은 방명록에는 '거창 주민들과 함께하는 거창구치소의 출발을 응원합니다,'고 적었다.

이어 경남도 행정부지사, 구인모 거창군수, 법무보 관계자 등과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구치소 개청 축하와 앞으로 구치소의 역할과 발전 방안, 주민 편의를 위한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동훈 장관은 개청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법무부가 하는 일 중 ‘가장 해내기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며, 교정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교정시설 설치에 찬성하는 생각도, 반대하는 생각도 모두 ‘말이 되는’ 얘기들이기 때문이며, 자신과 가족들이 살아가고 살아갈 터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양보하거나 타협하기 어렵고, 그러다보니 평행선만 긋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그런데, 거창은 달랐다며, 오늘 거창구치소를 개청하게 되었고, 결국 우리 모두 해냈다면서 모든 분들과 함께 축하하고 싶고 축하드린다, 고 말했다.

[자치법률신문] 민주주의가 보여준 12년만의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이어 한 장관은 오늘의 개청이 특별히 감동적인 이유는, ‘거창 주민들께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여주셨다’는 ‘문제해결 수단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 결과에 대한 존중,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통합의 정신이 필수적이지만 이런 것은 지구상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말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는 하면서도, 제대로 해내는 나라가 별로 없을 만큼 어려운 숙제를 여기, 거창 주민들께서는 그 어려운 걸 해내셨고 보어주셨다고 말하면서,

지난 2011년 거창 주민들께서 법무부에 자발적인 유치 건의를 하셨지만, 2014년경부터 반대하시는 주민분들과 찬성하시는 주민분들의 의견차이가 극심해졌고, 결국 사업진행이 중단되었고, 사실, 여기까지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사업이 ‘물 건너갔다’고 보는게 현실적인 판단이지만 거창 주민들은 2019년, 민주적 절차인 ‘주민투표’를 통해 거창구치소 개청 결론을 이끌어 내셨고, 반대하시던 분들도 ‘절차를 신뢰’하고, 그 ‘결과를 존중’한 결과 거기서 더 나아가, 반대하시던 분들께서 거창구치소 개청을 위한 교정위원으로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등, 진정한 ‘통합’의 정신을 말 뿐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고 말했다.

한 장관은 "거창구치소가 지역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계속 생각할 것"이라며 "추진 중인 법조타운 조성사업도 내실 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어 말했다.

이날 한 장관은 오늘날까지 헌신하신 성산마을 주민분들을 비롯해 해인사 혜일 주지스님, 구인모 거창군수님, 이홍기 전 거창군수님, 이홍희 거창군의회 의장님, 김홍섭 민주당 군의원님 등 군의원님들, 김태호 국회의원님, 신성범 전 국회의원님, 강석진 전 국회의원님 등 오늘 개청까지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10여 년 동안의 거창 주민들의 마음고생에 대해 상세히 말씀하시며 저에게 이번 개청식에 꼭 와달라고 편지 주신, 김덕선 선생님께도 고맙습니다, 라는 감사의 인사로 내·외빈을 한분 한분 호명하며 소개했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te.com

거창구치소는 전국55번째 교정시설(민영 소망교도소 포함), 전국 2번째 자치처우 전담교정시설(전국 최초 자치처우 전담교정시설은 영월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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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2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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