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부 출범 … 여성 특화 기술 교육원 등 취업 시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올 2월 서울 송파구에 서울동부지부를 출범하고, 여성 범죄 및 출소자들의 거주지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4월14일 밝혔다. 2020 법무부…
2020마7695 부동산강제경매 (다) 파기환송 -민 사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되고 배당요구 종기이후에야 교부청구가 이루어진 조세채권이 채권자의 판결금채권에 우선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있는지 여…
- 서울 서남권 발전에 도약 서울 영등포구청(구청장 채현일)과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 의원들은 4월 15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 신월여의지하도로 진출구(여의대로 방향)에서 열린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 박범계 장관, 재소자 인권보호 당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열두번째 현장방문 일정으로 4월14일 (수) 15:30~ 16:55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취임 첫날 동부구치소, 취임 50일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이어 세번째 교정기관 방문이다. …
-군 장병 및 예비역 취업·창업·교육 지원 국방정보포털(대표 문병호)과 ㈜스마트팜센터(대표 조만호)가 ‘군 장병 및 예비역을 위한 스마트팜 취업·창업·교육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월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일자리 …
2018다218335 부당이득금 (아) 상고기각 - 민사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 항 제5호와 그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하는지…
- 2020두5128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바) 파기환송 ◇저수지 인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수질오염, 악취 우려 등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 환경의…
- 방역 수칙 준수하며 안전하게 벚꽃을 관람할 수 있는 제한적 ‘봄꽃 산책’ 개최 - 역대 최초 도입하는 제한적 관람의 모범적 사례로 만들 각오 밝혀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오는 4월 1일 10시부터 봄꽃축제 홈페이지(blossom.or.kr)에서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보호사업 관련 업무협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는 3월 9일 서울보호관찰소(소장 황진규), 서울호보관찰심사위원회(상임위원 이형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센터장 심선옥), 서울남부지검(검사장 심재철)을 방…
- 미래 세대, 깨끗한 환경…물려주기 위한 자원재활용 사업 전개 - 지역형 자원순환 및 순환경제’ 기틀 마련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구민들이 분리배출한 폐페트병을 활용해 만든 의류 제품을 여의도 ‘더현대서울’ 백화점에서 판매하게 됐다고 3월 10일 밝…
- 김 의원,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여성 자립지원시설 방문 김영주 국회의원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내 여성 복지시설(양평동 소재)을 오후 4시에 방문했다. 김영주 의원은 영등포구에 위치한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인 ‘바인 센터’와…
- 서울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황진규)는 지난 2021. 2. 22.(월) 보호관찰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보호관찰 기간 중 소재불명 상태에서 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사건을 …
- 유기동물 보호소 방문 대신 집에서 간식 만들어 보호소에 비대면 기부 -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 위해 소통 활동 … 이웃에 편지‧간식 전달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 자원봉사센터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매월 새로운 장르의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법무부는 2021. 2. 7.(일) 대검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 9.(화)자로 단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그 동안 공석이었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결원을 충원하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보직 인선에 따른 후속 전보조치 차원의 최소한도 규모의 …
- 운수종사자들의 음주여부확인을 소홀하는 등 여객운수사업법령위반확인 - 시,“음주관리소홀 일벌백계, 불시 점검·감점처리 등 강력조치” 서울시가 2019년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회사를 대상으로 음주관리가 소홀했던 4318풍납 노선 16대 차량의 사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