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자치법률신문) - 식약처·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및 산후조리원 등 급식시설 위생 점검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18곳 적발·조리식품 1건 대장균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의 급식…
- 「제42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5월 30일 (목)11:0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2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KBS 최 윤경 아나운서 사회로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박성재 …
- 광역ㆍ기초의회의원, 특화된 법제연수과정 제공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5월 17일 오후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을 개최했다. 올해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은 작년에 실시한 시ㆍ군ㆍ구 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에 이어 시…
- 1세대 1주택 세제혜택 유지…일부 수도권·광역시 제외 83개 지역 -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발표…10개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정부가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 [공2024상,373] 【판시사항】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 임차인이…
- 정심여자중고등학교에서 소년원생 대상 꿈과 희망에 대해 강의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대요, 정심여자중고등학교)는 3월 27일 소년범 재범의 고리를 끊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출원을 앞둔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배우 윤박을 일일 교사로 초청하여 일일 …
- 민생ㆍ경제 지원 등을 위한 12개 국정과제 법률 공포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민생ㆍ경제 지원 등 국정과제를 반영한 12개 법률을 10월 24일 공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법률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었으며, 주요 제정ㆍ개정 사항은 …
최병옥 국방부 방위정책관이 3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프랑스 필립 아담 우주사령관과 함께 미래지향적 분야로 우주협력을 심화하기로 하는 ‘국방우주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 ; 국방부) - 국방우주협력 다변화 첫 걸음 … 국방우…
“2023년 국민법제관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완규 처장과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 법제처) - 2023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개최 - 입법과정에 국민 목소리 낼 국민법제관 102명 위촉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
-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한미 양국 · 성과 확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한미 양국이 그간 합심해 이룩한 성과를 확인하고 함께 발전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
- 서울지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현미), 재단법인 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장 김남경), 사단법인 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이사장 김정욱)은 지난 4월12일 서울현대교육재단 아트홀에서 법무보호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위기 북한이탈주민 52명 지원 - 일회적·추상적인 법률지원을 넘어, 한 사람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주치의’로서 중·장기적으로 심리적 안정과 함께 세밀한 법률지원 제공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함께 2…
- 민주평통 문화예술체육분과위원회, '23 쌍용훈련 참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화예술체육분과(위원장 김구회) 상임위원들은 3월 29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진행된 “한미 해병대 상륙훈련장”을 찾아 북한의 도발에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했다. 이…
정기총회와 감사패전달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18회 정기총회 · 감사패 전달식 가져 (사)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와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양석조)는 3월10일 오후3시 검찰청 내 중회의실에서 “…
- 행정기본법 개정 초안에 대한 법학계 의견 수렴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10일 연세대에서 한국공법학회(회장 조소영) 및 연세대학교(총장 서승환) 법학연구원과 공동으로 ‘공법학의 신 동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① 올해 국회 …
2024년 11월 22일(금)
![[관련사진] 2024년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 (2).jpg](http://xn--iw2bu7a43af2nmjgvll.com/data/editor/2405/thumb-20240517165849_96a7d52acab9b40fff74d453c16c24d2_2m5x_150x1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