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0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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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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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 내년 첫 시행
-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으로 시행 - 지방자치단체,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 • 세액공제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 ...
- 정세균 국무총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즉시 시행…시장 혼란 최소화”
- 기획재정부, 간이과세 확대로 소상공인 부담 덜어주는 세법개정 ‘주요 10선’
- 디지털 경제 전환 앞당기는 ‘스마트대한민국펀드’ 본격 출범
-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3차 추경을 통해 추가 지원
- 문 대통령 “부동산 대책 마련에 주택공급 확대…다주택자 부담 강화”
- 정부, 주식 양도세-거래세 인하 병행…투자자 95%는 세부담 경감
- 수도권·대전·청주 규제지역 묶고 대출규제…갭투자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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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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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완성…‘임대차 신고제 시행’ 국회 본회의 통과
임차인 주거권 대폭 강화…전월세 시장 가격 안정 기대 정부는 임대차 신고제의 시행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임대차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3...
- 홍 부총리 “일반분양·공공분양·장단기 임대 등 균형 고려”
- “무주택·조건부 1주택자, 주담대 한도 그대로…소급적용도 안해”
- 정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구체화한 실천과제 확정…매년 실적 점검
- ‘1인 가구의 균형 잡힌 건강한 일상’ 위해 기획·설계·운영되는 공유주택
- 파주와동·울산다운2 등 2개 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 국토교통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심의·의결
- 주거실태조사 결과 10가구 중 6가구 내집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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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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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디지털·그린뉴딜 사업 등 코로나 대응에 60억원 지원
한국 신탁기금 통해…ICT 활용한 한국형 ODA사업으로 국제사회 선도 기획재정부는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포함한 6개 개발도상국의 디지털·그린사업 및 코로나19 대응에 총 515만 달러(약 6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세계은행그룹에 출...
- 포스트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 발표…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 검토
- 신한카드, 행정안전부와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서비스 전국 확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국민연금 성실한 납부실적 가입자 10월부터 개인신용평가에 반영
- 제로페이 가맹점 찾기 지도 앱 ‘지맵’ 출시
- 김용범 기재부 차관 “9월말까지 대출만기 연장 조치 선제적 검토”
- 한국은행, CMIM 개정 협정문 발효…韓, 위기시 384억달러 인출
- 정부, 연말까지 불법 사금융 대출 이자 24%→6% 제한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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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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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산차 과세표준 18% 하향 조정…7월부터 그랜저 54만원↓
- 7월부터 국산차 더 저렴해 진다…수입차와의 ‘개소세 차별’ 시정 오는 7월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이 사라진다, 고 6월7일 밝혔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
- 한국, IEC백서 주제로 제안한 ‘양자정보기술’ 최초로 채택
- K-방역제품·비대면 유망품목 수출 증가…진단키트 1130% 급증
- 산업부, 혁신형 강소기업 48곳, ‘우수기업연구소’ 신규 지정
- 한미글로벌, 새만금 해상풍력 건설사업 수주로 성장 가속화
- 6월 수출 감소율 3개월만에 줄고 중국 수출은 6개월만에 플러스 전환
- 코로나19 직격탄 자동차 부품산업 추가 금융지원 방안 마련
- 한전, 하나은행과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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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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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야바) 투약 및 판매 불법체류 태국인 적발
- 서해지방해양경찰청·국정원과 합동단속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국정원과 합동으로 7월 18일(화) 광주 광산구 외국인밀집지역에서 마약(야바) 판매 및 투약 불법체류 태국인을 적발하였다, 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체류 태국인이...
- 화재시 무동력 승강식 피난기 ‘살리고’ 국가안전인증 4관왕 달성
- 소미노, 깐깐한 두유 소비자의 입맛 사로잡은 ‘밤콩두유’ 리뉴얼 출시
- 아잇, 미혼한부모 돕기 위한 ‘치유떡볶이’ 출시
- 샘표, 국내산 사과로 만든 ‘백년동안 우리아이 푸룬사과’ 출시
- 쌍용자동차, 렉스턴 스포츠 다이내믹 에디션 출시
- 그룹 여행스케치 루카, 연예인 마스크 ‘머스키스’ 출시
- LG생활건강, ‘숨37° 3 STEP 마스크’ 2종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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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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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북한 형사소송법 분석, 남북가족특례법 개정 연구 성과 등 공유
- 통일법제 전문가 연례회의 개최 법무부는 12. 14.(화), 2021년도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통일법제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통일법제 전문가 연례회의 ‧ 제49차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
- ‘해상풍력’ 강국 도약…다양한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 우주발사체 개발·생산·보유 가능…“깜빡이지 않는 눈이 한반도 상공에”
- 오래된 안마의자를 의료가전으로 바꿀 절호의 기회
- 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생활물류 증가에 따라 택배 집·배송시설 설치 제도 개선
- 드론 실증도시 본격 착수… 국토부, 7월 한 달간 집중점검 실시
- 한전,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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