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적용사례 등 명확히 정리해 안내…조례 정비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 시행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
임차인 주거권 대폭 강화…전월세 시장 가격 안정 기대 정부는 임대차 신고제의 시행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임대차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3...
한국 신탁기금 통해…ICT 활용한 한국형 ODA사업으로 국제사회 선도 기획재정부는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포함한 6개 개발도상국의 디지털·그린사업 및 코로나19 대응에 총 515만 달러(약 6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세계은행그룹에 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발간하는 백서 주제로 우리나라가 제안한 ‘양자정보기술’이 최초로 채택됐다고 6일 밝혔다. IEC의 표준백서는 미래 기술 트렌드를 예측하고 시장 니즈를 분석해 특정 분야의 미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는 보고서다...
소방청,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행정안전부까지 국가안전인증 4관왕 달성 탈출형 화재대피시설 제조 전문 기업 디딤돌(대표 한정권)의 무동력 승강식 피난기 ‘살리고’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 절차를 통과하며 ‘국가안전인증 4관왕’을 달성했...
세계시장 2040년까지 매년 13%씩 성장 전북 고창 구시포항에서 약 10km, 부안군 위도에서 약 9㎞ 떨어진 해상에 자리잡은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이곳엔 3MW 풍력발전기 20기와 해상변전소로 구성된 총 60MW 규모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돼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