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다289989 사해행위취소 (차) 파기환송 - ◇1. 민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의 요건사실(주요사실)(=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범위), 3. 이자…
- 2020다275942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법인격부인론을 인정한 사례◇ 원심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
2019다222041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1. 금융기관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사용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약관의 해석 방법, 2. 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
한국 신탁기금 통해…ICT 활용한 한국형 ODA사업으로 국제사회 선도 기획재정부는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포함한 6개 개발도상국의 디지털·그린사업 및 코로나19 대응에 총 515만 달러(약 6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세계은행그룹에 출연중인 한…
금융위, 혁신·리턴기업 1000곳 3년간 40조 지원 정부가 혁신기업과 국내 리턴기업 1000곳을 선정해 3년간 4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금융산업의 구조 개편에 대응해 비은행 금융기관이나 통신·유통업체 등이 은행 업무를 제공하는 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도 …
신한카드(사장 임영진)가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약을 통해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서울시에만 국한됐던 서비스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각종 청구서를 한눈에 확인하…
납부실적 반영시 55만명 혜택…개인정보 유출없는 ‘동형암호’ 기술 적용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가입자에게 가점을 주는 신용평가모형이 개발돼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이에따라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등록된 국민연금 가입자 중 최대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사장 윤완수)은 제로페이 가맹점 위치 정보를 안내하는 지도 앱 ‘지맵’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제로페이 가맹점은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내 가맹점 찾기 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으로만 찾을 수 있었다. 이번에 출시된 지맵은 제로페이…
“소고기·돼지고기 등 육류 가격 상승 면밀히 살펴 볼 것”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영업기반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한국은행은 23일 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날 CMIM 개정 협정문 발효로 ‘아세안+3’ 역내 금융안전망이 강화되고 CMIM과 글로벌 금융안전망간 연계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CMIM은 …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발표···불법이득 몰수보전·탈세이득 박탈 앞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현 24%에서 6%로 제한된다. 신종 불법사금융 기법 등이 발견되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경고문자가 발송된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2일 열린 대…
신한카드(대표이사 임영진)가 최근 3월에 업그레이드한 ‘챗봇 2.0’ 서비스가 오픈 3개월 만에 월 상담 건수가 44만을 돌파했으며 업계 최고의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AI 콜센터’를 2020년 하반기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월 44…
9일부터 금융공공데이터 4450만건이 무료로 개방된다. 금융공공데이터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방대한 …
신한카드(사장 임영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누구나 쉽게 금융 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기부 플랫폼 ‘아름인 금융 프렌드’ 전용 홈페이지를 오픈한다고 2일 밝혔다. ‘아름인 금융 프렌드’ 홈페이지는 금융 범죄예방 등 금융…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금융사 전직원의 재택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사는 해킹 등 금융사고 방지 차원에서 ‘업무용 내부망’과 ‘인터넷용 외부망’을 분리 운영해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
2021년 06월 13일(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