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 시장교란행위 및 악성루머 등 허위사실 유포에 적극 대응 • 시장 안정을 위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23일…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29일 개통…손택스 앱에서 신청 국세청은 29일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7월 28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는 손택스 앱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현금영수증…
2021다251813 대여금 (차) 파기환송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의 주장·증명책임◇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
2019다293036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 ◇채무자가 채권자의 수령거절에 따른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민법 제400조는 채권자지체에 관하여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때에는 이행의 제공 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
- 2020다289989 사해행위취소 (차) 파기환송 - ◇1. 민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의 요건사실(주요사실)(=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범위), 3. 이자…
- 2020다275942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법인격부인론을 인정한 사례◇ 원심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
2019다222041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1. 금융기관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사용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약관의 해석 방법, 2. 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
한국 신탁기금 통해…ICT 활용한 한국형 ODA사업으로 국제사회 선도 기획재정부는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포함한 6개 개발도상국의 디지털·그린사업 및 코로나19 대응에 총 515만 달러(약 6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세계은행그룹에 출연중인 한…
금융위, 혁신·리턴기업 1000곳 3년간 40조 지원 정부가 혁신기업과 국내 리턴기업 1000곳을 선정해 3년간 4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금융산업의 구조 개편에 대응해 비은행 금융기관이나 통신·유통업체 등이 은행 업무를 제공하는 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도 …
신한카드(사장 임영진)가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약을 통해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서울시에만 국한됐던 서비스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각종 청구서를 한눈에 확인하…
납부실적 반영시 55만명 혜택…개인정보 유출없는 ‘동형암호’ 기술 적용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가입자에게 가점을 주는 신용평가모형이 개발돼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이에따라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등록된 국민연금 가입자 중 최대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사장 윤완수)은 제로페이 가맹점 위치 정보를 안내하는 지도 앱 ‘지맵’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제로페이 가맹점은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내 가맹점 찾기 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으로만 찾을 수 있었다. 이번에 출시된 지맵은 제로페이…
“소고기·돼지고기 등 육류 가격 상승 면밀히 살펴 볼 것”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영업기반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한국은행은 23일 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날 CMIM 개정 협정문 발효로 ‘아세안+3’ 역내 금융안전망이 강화되고 CMIM과 글로벌 금융안전망간 연계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CMIM은 …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발표···불법이득 몰수보전·탈세이득 박탈 앞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현 24%에서 6%로 제한된다. 신종 불법사금융 기법 등이 발견되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경고문자가 발송된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2일 열린 대…
2023년 02월 04일(토)
